1) 신용장의 특성
① 개요 : 은행들은 거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매매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매매계약 이외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신용장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부여함으로서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독립성(Principle of Independence) : 독립성의 원칙이란 신용장이 그 본질상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로서 계약과는 무관하며,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되어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추상성(Principle of Abstraction) :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신용장거래에서 주요 당사자인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기초로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엄밀(엄격)일치의 원칙이란 신용장거래의 법적 기본적원칙이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은행은 제출된 소정의 서류가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함이 판명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용장의 한계성
① 의의 : 신용장은 공신력 있는 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해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고, 이를 확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대금결제 면에서의 한계성 및 신용장의 특성에 따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② 대금결제 면에서의 한계 : 신용장은 그 자체가 직접적 지급수단이 아닌 조건부 지급보증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의 지급수단처럼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다.
③ 독립․추상성의 한계 : 신용장은 물품계약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수출업자가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선적했더라도 서류에 의한 신용장조건만 이행하며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① 개요 : 은행들은 거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매매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매매계약 이외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신용장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부여함으로서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독립성(Principle of Independence) : 독립성의 원칙이란 신용장이 그 본질상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로서 계약과는 무관하며,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되어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추상성(Principle of Abstraction) :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신용장거래에서 주요 당사자인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기초로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엄밀(엄격)일치의 원칙이란 신용장거래의 법적 기본적원칙이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은행은 제출된 소정의 서류가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함이 판명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용장의 한계성
① 의의 : 신용장은 공신력 있는 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해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고, 이를 확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대금결제 면에서의 한계성 및 신용장의 특성에 따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② 대금결제 면에서의 한계 : 신용장은 그 자체가 직접적 지급수단이 아닌 조건부 지급보증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의 지급수단처럼 자유롭게 유통될 수 없다.
③ 독립․추상성의 한계 : 신용장은 물품계약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이므로 수출업자가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선적했더라도 서류에 의한 신용장조건만 이행하며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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