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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문제답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라고 헌법에 규정해놨는데용...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북한에 있는 산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염? 작성자 soulsoul 작성시간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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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헌법규정은 규범적효력만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범적으로 백두산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라산이 제일 높지요.
자인(Sein)과 졸렌(Sollen)을 잘 구별하셔야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작성자 원영선 작성시간 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