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작성자JU 충년 이도|작성시간17.09.20|조회수1,696 목록 댓글 1

21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팀장 ) 2020-03-24.xlsx

「일반기업회계기준」 이 제정되기 전에는 판매활동 관련된 것에 대손상각충당금환입이나 판매활동과 관련없는 대손상각충당금 환입은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하고, 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괄성이 없는 회계처리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 가 제정된 이후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손충당금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게되었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7),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대손충당금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에게 2014.01.01. 이후 적용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2013.2.1. 제정) 제29조(판매비와관리비) 제③항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손충당금 환입을 판매빙과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나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나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책안보는 세무대리인'이라고 낙인찍힐 가능서이 있고,

각종 재무제표 비율분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될 일도 안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7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4. 회사환입액

12.31 재무상태표의 잔액이아니라

분개친 대손상각비의 ▲금액을 양수한금액(또는 대손충당금 각 계정별로 감소금액의 합계금액)과

영업외비용 (934)기타의 대손상각비의 상대계정인 영업외수익 (908)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의 합계금액

계정과목 (908) "대손충당금환입" 을 -> "기타의 대손충당급환입" 으로 계정과목 바꿀것.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hwp

대손충당금환입 계정 기업회계기준상 없어짐 대손상각비의 ▲금액 (판관비의 ▲)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이 영업외수익이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환입 계정 사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11)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ㅇ (좌 동)

ㅇ 5년 이내 → 10년 이내

<개정이유>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20만원 →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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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2018년 개정세법>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령 §19의 2 ⑥>

종 전

개 정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범위 확대

좌동

<추 가>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법법 §34 ①, 법령 §61 ①).

①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 미수액,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금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216,2010.3.11.)

②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④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⑤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여 익금산입한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의 유보금액(법인 46012-129,1998.1.16.)

⑥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공사미수금(법인 46012-211,1996.1.2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이하 “해당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세과-636, 2012.10.19.)

(2)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법법 §34 ③・§19의 2 ②).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① 구상채권의 범위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관련 예규

①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원금을 시행상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서면법규과-59, 2014.1.23.)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함

이때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구상채권

다음에 열거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 §19의 2 ⑥),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도 있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2017.03.10 신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또한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법 §34 ③・§19의 2 ②).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가양도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 이 경우 양도법인의 채권 중 시가초과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 (법령 §61 ① 3호).

4)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667, 2003.3.31.).

(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칙 §32 ②).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3-1. 대손금의 개요

(1) 대손금의 의의

대손금이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채권의 감소나 소멸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채권의 포기나 면제

② 거래상의 하자로 인한 채권발생원인의 변경

(2)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세법상 대손처리가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영업거래뿐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①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상품, 제품판매금액의 미수금

・ 서비스,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②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

・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③ 기타채권

・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2016.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9조에 따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민법 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가로 한다.

(3) 대손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법 §19의 2 ②).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등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채무보증을 한 후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러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19의2 ⑦). 구상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대손충당금에서 설명한 바 있다.

* 주택법에 의한 대한보증주식회사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2-2’의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의 2 ⑧).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서면 – 2017-법인-2108, 2017.12.8.).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19의 2 ⑦).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규법인 2014-23, 2014.8.25.; 법인세과-590, 2014.12.30.).

③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금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 8호).

④ 원천세대납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106 ① 3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