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주황규 팀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등록일	2012.06.05	답변일	2012.06.07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양도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귀속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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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같은 과세기간 2차 양도차손시 무신고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2월 5일 개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 납부기간인 예정신고 기간을 지나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함.

<2013년 1차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은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6,446,845원
세율 15%
산출세액 2,887,02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신고기한후 1개월이내 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2,887,026*0.03%*31일)
납부할세액 3,202,577원
입니다.

<2013년 2차 양도분>
2013년 3월 8일 토지(답)을 양도한후 양도소득금액이 -5,685,494원 양도차손발생함
양도소득금액 -5,685,494원
기신고양도소득금액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0,761,351원
세율 15%
산출세액 2,034,2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1차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1차분)
기신고결정.경정세액 3,202,577원
납부할세액 -852,824원

2.질의사항
양도소득세 1차 신고시 기한후 신고하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차신고분에 대한 합산 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일)를 적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88,7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26,849원)는  2차분 거래분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