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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5.30|조회수287 목록 댓글 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 신고·납부 등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2005.12.31. 법명개정)

 

 

국세기본법 제45[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010.01.0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2010.01.01 개정)

 

3. 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1.01 개정)

 

삭제(1994.12.22)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46[ 추가자진납부 ]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삭제(2014.12.2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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