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소액주주

[朱黃圭실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소액주주
등록일	2010.03.17	답변일	2010.03.19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1항 2호에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에서 소액주주 조문이 삭제되었는데, 소액주주의 범위 조문이 어디로 갔나요. 아직도 1%미만 주주가 소액주주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유지분이 1% 미만인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중간생략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 첨부파일
· 만족도평가 (평가전일경우)	궁금하신 내용이 해결 되셨나요? 답변내용에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세요 고객님께서 주신 평가의견은 위한 답변제공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