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애리조나 주실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 답변일자 : 2009-10-26

● 질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금번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고정자산매각이나 간주임대료등의 금액을 총공급가액이나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계산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고정자산의 매각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간주임대료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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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