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8.24|조회수751 목록 댓글 0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4조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9.5.27]

제5조 (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7]

제6조 (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5.2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離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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