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한 안내 공지(2016.03.30일 수정) 2014.1.1.이후 세액공제감면 해당 없음

작성자주접장|작성시간16.04.07|조회수607 목록 댓글 0

http://cafe.daum.net/transtax/6xfz/96

외부감사업체 현금흐름표도 제출 - 더존 아직 전자신고 현금흐름표 안되므로 각 관할 시군구청에 세정과(세무과)에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담당자 전화해서 담당자에 따라 우편제출,팩스제출,이메일로 제출

1-법인지방소득세_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샘플 (주황규 2016-04-15 작성).xlsx

http://www.wetax.go.kr/?cmd=LPTIBA0R2&pageNo=1&seqNo=31037

http://cafe.daum.net/pktax/MSol/13?q=%B9%FD%C0%CE%BC%BC%BA%D0%C1%F6%B9%E6%BC%D2%B5%E6%BC%BC%20%BE%C8%BA%D0%20%C1%BE%BE%F7%BF%F8%BC%F6%20%C0%CF%BF%EB%C1%F7

[매뉴얼]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하기(신고서변환방식)_20160316.hwp

[매뉴얼]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하기(일반법인 신고하기 신고서작성방식)20160316.hwp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전자신고 자주하는질문(FAQ)_20160316.hwp

1. 2016.3.30일자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반영 내용
1) 2016.2.29일 공지해 드린 법인지방소득세 파일레이아웃 8차 공지 내용 적용
     (공지참고 : (중요)2016.2.29일 법인지방소득세 파일레이아웃 8차 공지합니다.)
2) 확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이전 신고자료는 자동으로 신고취소 되도록 기능 적용
     (단, 이전 신고자료임을 구분하는 정보가 변경될 시 자동 신고취소 불가)
3) 수정신고시 2개이상 안분 사업장 존재 자료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신고서 작성 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기준 적용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신고하여야할 경우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계산기준은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계산기준은 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
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서식 제43호의 3) 작성시 법인 업무부관비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지법 제103조의63) 적용
    - 이 법 시행일('16.1.1.) 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하므로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본 공지는 ‘16년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위한 참고 매뉴얼, FAQ, 주의할 사항 안내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최신 내용을 한 곳에 모아 게시 할 목적으로 5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 게시글 이력사항
- 2016.03.30 일
     2016.3.30일자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반영 내용 공지
- 2016.03.21 일
     [매뉴얼]위방소득세신고하기(신고서변환방식)_20160316.hwp 첨부파일에 등록
     [매얼]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하기(일반법인 신고하기 신고서작성방식)20160316.hwp 첨부파일에 등록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전자신고 자주하는질문(FAQ)_20160316.hwp 첨부파일에 등록
- 2016.02.03 일
    최초 게시 시작, 현재 전자신고를 위한 참고 매뉴얼, FAQ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본 공지 첨부파일을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매뉴얼]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하기(일반법인 신고하기 신고서작성방식)20160316.hwp
- [매뉴얼]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하기(신고서변환방식)_20160316.hwp
- 16년 법인지방소득세전자신고 자주하는질문(FAQ)_20160316.hwp

종업원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령 130의16⓶)

이 경우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고용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분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령 130의 13 ⓶). 여기서 현역복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현역복무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해 급여 수령자는 종업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용직이나 시간급으로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평균 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 12월 30일까지만 고용되어 근무한 종업원은 모두 제외된다.

다만, 일용직 시간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한 자만 종업원에 안분계산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때 안분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이므로(지법 176의 8 Ⅵ) 2 이상의 시.군에 인적설비만 있거나 물적설비만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분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방세당국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사무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소유 건축물 전체를 임대만 하고 있을 뿐 회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내무부 시세 13407-59, 1994.3.11.).

즉, 임대사업을 위해 물적설비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더라도 그 곳에서 관리 사무실 등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제172조의 제7호에서 사업장의 개념을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임대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 모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대상으로 함으로 써 이중 안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지방세 해석 운용매뉴얼에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해운 175...130의5-1).

그리고 건축물은 법인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안분대상이 되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므로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지령 130의 16 ②).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 저유조, 사일로 . 저장조 송유관 .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소와 같이 업체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1115, 2000.9.1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시.군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였으나 납세자의 오류나 그 안분세액 계산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세권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의3 ①).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사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의3 ②). 그리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지법 177의3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