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으로서 2015년 1.1.이후 발생분은 완납적(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

[Jayden Ju.]

Q.)

연금계좌(보험회사) 해지로 기타소득으로 각각 9,976,560원과 30,809,451원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시고를 해야 되는지요?

A.)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으로서 2015년 1.1.이후 발생분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2015년 1월 1일 이후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2014.12.23.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20조의 3 [ 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4.12.23 개정)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개정)

  나.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개정)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4.01.01 신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삭제(2014.12.23)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