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6.25|조회수585 목록 댓글 0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2020.02.11 개정)

▣ 개정이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11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12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