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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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조문

1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2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3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4	제19조	손비의 범위
5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	제20조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
7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8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9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10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11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12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13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14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15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16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17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8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9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20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21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22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23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24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25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26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27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28	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9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30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31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32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33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4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5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6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37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8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별표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8.2.13. 개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8.2.13. 개정) 법인세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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