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EYEDI]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좌 동) 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 15년 후 ㅇ ‘21.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