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Jayden Ju.]

(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