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매출(매출세금계산서발행) 상품의 당기 반송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발행)

[느낌 아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12월에 세금계산서(상품매출) 발행분에 대해서
2013년 1월에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질의 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상 2012년 귀속 매출(수익)잡고 2013년도에 비용(손금)을 인식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세신고를 경정신고하여 2012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2013년도에 손금산입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매출한 상품이 그 다음해 반품되었다면 반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2012사업연도를 경정청구하는 것이 아님)입니다.

※ 참고사례(법인-1434, 2009.12.28.)

【질의】

(사실관계)
o 도자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법인에게 제품을 납품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제품 판매시 손익 귀속시기 및 판매한 제품이 반품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