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 - 주황규 2020-02-27.hwp4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27조) |
| 가. 개정취지 | |
○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 |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적용시한) 2020.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동일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복 공제 불가 둘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과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금액 중복적용 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없다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후 다음해 소득세신고시 이월한금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두개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서이46012-10337, 2002.02.27.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