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주황규]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좌 동)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