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단언컨대 긍정주의자]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 미만(현재 생후 1년 미만 영아에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영아가 만 3세(2008.1.1 이전 출생한 영아는 만1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관련서식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개시일 30일 이전(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3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 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영아가 만 1세 (2008.1.1 이후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