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

[EN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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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날(직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근로(고용) 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04.08.17부터 적용됨

구비서류

1. 사업장 신규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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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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