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의 가입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주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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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0-08-20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0. 9. 1부터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이거나             ②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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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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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일 2008.1.1]]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제943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11.6.7,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2019.12.10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일 2020.6.11]]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시행일 2011.12.8]]

②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4.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2018.7.31, 2019.6.11 제2981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20.7.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본조제목개정 2010.8.17][[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