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주황규 팀장]

(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

①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②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 감면한도 일원화

→ 1년간 1억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