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801(2009.03.09.)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 받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받환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2909(2016.09.09.)
재재산46014-284(2000.10.05.)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증여 후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방법은?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심2007광4793(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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