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EYEDI]

(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 ㅇ(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발행주식 총수 <신 설>	□ 평가방법 개선 ㅇ(좌 동) ㅇ(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개정이유>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ㅇ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ㅇ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단서 신설> ㅇ휴·폐업 중인 법인 ㅇ 3년간 계속 결손법인 ㅇ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신 설> <신 설>	ㅇ (좌 동) ㅇ (좌 동) - 적격 분할,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ㅇ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