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보험수리용역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04조회수393 목록 댓글 0♣ 실무해석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여부 : 자동차 부품 보험수리용역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로 보아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령하는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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