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 (전자신고용)-직전매출 20억이상 법인 , 영수증수취명세서와 대사 -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2.22조회수1,304 목록 댓글 0
정식 별지 서식 명칠 : 별지 제77호 2019.03.20. 개정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일반법인,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더존 스마트A 전자신고시 메뉴명 :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
5 - 세무조정,감사업체 공통요청서식 -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 주황규 (직전연도 매출 20억이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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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접대비(법인카드미사용)
금액 : 2,685,300
처분 : 기타사외유출
내역 :
접대비중 법인신용카드등 미사용 금액(1만원초과분 지출자 개인카드사용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가. 비영리법인(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2013.02.15 개정)
소득세법 제1조의 2 [ 정의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12.31. 신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12.31 신설) |
②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가. 삭제(2009.02.04)
나.삭제(2009.02.04)
다.삭제(2009.02.0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06.02.0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4.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017.02.0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③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2019.02.12 개정)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2019.02.1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9.02.1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2.12.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2005.02.19 법명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2013.02.15 신설)
2.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2013.02.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2013.06.28 개정)
4.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2020.02.11 개정)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서식 ] 법인세법 별지 제77호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일반법인,금융.보험.증권업 법인]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981호 ] 2016.02.1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8.12.24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2010.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2010.12.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12.20 신설) ]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3.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9.03.20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1999.05.24 개정)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1999.05.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9.05.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9.05.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1999.05.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05.02.28 법명개정)
9의2. 삭제(2020.03.13)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00.03.09 신설)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2013.06.28 개정)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2000.03.09 신설)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005.02.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019.03.20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13.06.28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2000.03.0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2019.03.20 개정)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2005.02.28 법명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009.03.30 개정)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005.02.28 법명개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12.02.28 개정)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12.02.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7.03.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