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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과속벌금ㅡ필란드 소득비례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19.04.16|조회수54 목록 댓글 1

https://1boon.daum.net/KCCAUTO/5cadb67fed94d20001241511

핀란드 경찰의 인터뷰

"누군가에게 벌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교통법규가 지켜질 수가 없다"

지입화물차 번호판 강탈은 형법상 징역 5년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덕수는 범인들을 법원에 부르지도 않고

서류재판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였다.

그짓을 계속하라는 격려를 한 것이다.

일본 총독부 임명을 받은 일제 판사와 다름이 없다.

이런 자가 판사짓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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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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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윤배 | 작성시간 19.04.17 속도위반 하면 가산 탕진이네요. ㅋ
    많이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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