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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Blossoms Cloud 작성시간24.08.17 우리나라는 그놈의 전관예우+판례,선례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음
판사, 검찰청장, 대법원장이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처음 맡는 사건은 거의 다 승리한다지?
그러니까 횡령을 수천억, 수조원씩 해져처먹은 놈들이 그런 놈들 변호사 달고 승리하지 그럼 이제 그게 판례, 선례가 되는거임
"뭐 한 2조 해먹었는데 어디다가 숨겼는지 모르니까 환수는 못하고 걍 반성하니까 3개월 땅땅땅"
"아니 사는게 힘들어서 600원 짜리 빵을 훔쳐? 귀찮으니까 3년 땅땅땅"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