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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작성자전재준| 작성시간25.10.31| 조회수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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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라이언춘식이 작성시간25.10.31 그리고 처벌도 약함. 같이 붙어먹은 은행은 뭐 돈만 번 거고 ㅋㅋ 정치인들은 청년세대 죽든 말든 관심도없음 ㅋㅋ
  • 작성자 남희석1 작성시간25.10.31 제발 법좀 ㅠㅠ 얼마나 힘들까 ㅠㅠ
  • 작성자 아직도 준회원 작성시간25.10.31 진짜 법 바꿔야합니다
  • 작성자 얌새견 작성시간25.10.31 몇년째 피해자만 고통받아야 돼
    개선 좀 해봐
  • 작성자 초콜릿우체국 작성시간25.10.31 청년탓만이 아님. 가진게 없는게 죄인 인것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 법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음.
  • 작성자 청춘은 바로 지금 작성시간25.10.31 맞아ㅠㅠ 왜 집주인이 착하길 바라야하냐고
  • 작성자 해달 작성시간25.10.31 은행에 돈 맡길 때도 요즘엔 1억이지만 예전엔 은행마다 예금자보호 5천에 맞추고 내 돈이 보호받길 원했는데
    전세는 몇억을 집주인이 선하길 바라고 턱턱 맡긴다는게 기괴하긴 함
    처벌이 쎄고 보증보험이 아무리 잘 돼있든 사기 자체가 일어나는 걸 막지못하면 영원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것 같음.
    근데 전세 자체를 못주게 하는 것 말곤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음..
  • 작성자 니꺼다커 작성시간25.10.31 전세제도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없어져야할 제도임 그냥 월세가 답임
  • 작성자 당근2 작성시간25.10.31 사기꾼은 평생 갚게해야
  • 작성자 치즈치즈냠냠 작성시간25.11.01 전세사기가 계속 문제되는데 시정이 안되는게 더 문제
  • 작성자 하늘별비 작성시간25.11.01 개인이 자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국가가 알 방법이 없음. 그래서 대책이 어려움. 알거지 집주인이 사기치고 배째라 드러누우면 회수할 돈이 없어서 돈잃은 사람만 피눈물 나니까..전세가 없어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함..
  • 작성자 콩토도도동 작성시간25.11.01 이럴거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왜 받는거야...?
  • 작성자 딸기와민트 작성시간25.11.01 저런 범죄자들이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게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사기 치면 법으로 부당이득한 모든 돈을 환수하는게 없음. 징역은 살아도 돈을 안걷음. 그래서 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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