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일본에서 안좋은 의미로 화제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출처: https://theqoo.net/square/4273003482

https://x.com/asahi/status/207472015298653436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곧 성립으로 인공지능(AI)의 개발을 목표로, 규제에 특례를 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일, 참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곧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성립할 전망이다.

https://x.com/mogu_tai/status/2074744942749175864

통과돼 버렸어…😭

「주소 성명 포함」의

「병력/인종/신조/사회적 신분/신체·지적·정신 장애/범죄 경력/범죄 피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생성AI 개발을 명목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든」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터무니없는 법이에요😭😭😭

의원회에서 가결되서 곧 성립될 예정임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거임

당연히 사람들 안좋은 의미로 뭐라하는 중

????? 저걸 통과시킨 사람들 자기 개인정보도 해당되는건데 알고도 저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미친거 아냐??? AI 개발 목적으로 국민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거야??? 왜 동의도 없이 저걸 맘대로 통과 시켜??

제정신인가? 아무리 ai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보다 중요하진 않아 멍청이들아

? 저런걸 통과시켰다고? 일본 정치인들 제정신인가

응? 모두가 알게 되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게 되니까? 이런 건가?? 미친 건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