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 ＜대북정책주도는 통일부＞와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미워킹그룹"에 적극협력한 北, ＜외교부-통일부 소동의 의미＞
작성자Dreamwalks작성시간25.12.17조회수71 목록 댓글 0(解說) <대북정책주도는 통일부>와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미워킹그룹"에 적극협력한 北, <외교부-통일부 소동의 의미>
2025-12-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9283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하와 같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소동이 계속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한미 대북정책 협의” 강행-통일부 “불참”…주도권 다툼, 첫 대북정책 협의체 조율 창구 이견
2025-12-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4549.html#ace04ou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정책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명칭, 성격, 주체를 놓고 거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외교부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오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행하려 하자,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조율에는 불참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작년말부터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대우받으면서 한반도의 비미화 즉, 다극화를 추동받아왔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부문에서 종래의 종속형 동맹관계를 북한비핵화 이후의 다극화된 한반도를 겨냥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으며,여기에 대해 트럼프의 미국이 종종 반발이나 질책같은 것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모조리 반영되었으며, 최근에 공개된 2025미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종속형이 아닌 현대화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 프레임은 종래의 종속형 한미동맹관계로 사태를 판단하려는 잘못된 기준을 언론이나 전문가 등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11월 초순에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대통령, 자주파에 힘 실었다
2025-11-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2070.html
오늘도 대통령실이 대변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통일부·외교부, 이견 있지만 갈등으로 보긴 어려워"
2025.12.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7123
대통령실은 15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두 부처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자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양 부처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따라서, 이 소동은 의도된 대립연출로 보이며, 그 목적은 이미 결정된 소위 자주파, 즉 통일부에 의한 대북정책 주도를, 이와 같은 외교부와의 갈등을 노출시키므로서, 내부적으로 대북정책주도의 전환을 통일부와 외교부 전체, 나아가 정부내에 공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나 중러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북정책은 종래와 달리 미국우선이 아닌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비미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황이 정리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과거에도 즉, 미국과 대북정책(특히 대북제재해제와 관련)을 조율해야 했던 "한미워킹그룹"이 기능하던 시기에 이미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통일부의 승리(?)로 판가름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립 포인트도 바로 이 "한미워킹그룹"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하면,
14일 한-미 협의와 정부 내부 논의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정 본부장과 김 대사대리가 16일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출범을 추진했으나,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전했다.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협력의 ‘검문소’ 구실을 한 ‘한-미 워킹그룹’을 연상시킨다는 우려를 여러 국무위원을 포함한 다수 참석자가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쪽은 “외교부가 추진해온 회의체의 세부 구성은 이전의 워킹그룹 대표단과 같다. 일단 가동되면 워킹그룹의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제재만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가 아직 만나지도 안았는데 정례 협의체나 워킹그룹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나간 것”이라며 “한·미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가 참석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나 외교부 관계자들도 장관을 비롯해, 과거의 한미워킹그룹이 마치 미국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회의체로 설명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의 균형 잡힌 조율을 명분으로 2018년 11월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상시 협의체로 첫발을 뗐다. 그러나 명분과 달리 미국의 남북 협력 ‘통제장치’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이하와 같이, 남북관게는 주권의 영역이므로 미국과의 협의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했다고 하지만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교부가 16일 회의를 대북정책 협의체로 운영하려 한다면 통일부는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미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의 "한미워킹그룹"의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비핵화의 상응조치가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한 "하나의 한국"으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당국은 최종단계에서는 남북연합으로서 한미동맹 속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미동맹이란 종속형이 아닌 수평적이며 다극화된 소위 "현대화된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결코 종속형은 아닌 것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정세가 아니므로, 북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반발했지만, 실제로는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을 모두 수용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2018년 12월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행사도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하아 같이 통일부는 착공식 이틀 전에 향후 남북도로와 철도 공사는 북의 비핵화를 확인하면서 북이 선제적으로 비핵화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북당국은 전혀 반발하지 않고 참석했던 것이며, 당시의 설명에서 본인은 북한이 한국통일부의 남북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북의 비핵화와 연동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통일부 “철도ㆍ도로 연결 공사, 비핵화 진전 보며 추진”---＞미국이 된 한국(ㅋ)
2018.12.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561
정부는 남북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은 본격적인 공사를 의미한다기보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의 의미가 있다”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이 비핵화조치를 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고, 상응조치를 하면 북이 또 비핵화조치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진리"인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격이 된 것이 "한미워킹그룹"이지요. 이것저것 알아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이 형식을 어쨌거나 북당국이 받아들였습니다. 핵에 대한 북의 입장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매우 큰 변화가 틀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권을 남측에 위임하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나아가 북핵은 최고수준의 군사주권과 동일하므로 북측은 남측과 군사주권을 공용(共用)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통일부는 향후의 철도연결이나 도로 공사는 북의 비핵화와 연계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쌍중단(동시행동)"방식이긴 하지만, 북미가 아니라, 남북이 주체가 된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동시행동의 원칙은 9.19공동성명에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이 "국가핵무력완성 선언(17년 11월 29일)"을 한 이후인데도 이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거시기 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는 북당국의 이면 메시지에 상응해, 그때까지 먼저 남과 북이 협의해서결정하던 제재면제를 한국이 주도해 미국과함께 제재면제를 결정한 후에 남북이 협의하하는 방식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解說)先제재면제 後남북협의로 절차 바꾼 한국…남북미워킹그룹으로 진화하는가?
2019.09.1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744
특히 이전에 '남북협의→제재면제' 절차로 하던 관례를 바꿔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제재 면제를 받고 그 다음 남북협의(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작년 9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전에는 남북이 먼저 협의해 어떤 것을 제재면제 받을 것인지를 정한 다음, 남측이 미국과 상의해 결정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큰 사례가 남북철도및 도로연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협의를 먼저 하던 것이 아니라, 한미가 결정한 후, 남북협의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측의 입장이 이전보다 축소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제재면제도 한국이 주도가 되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을 북당국이 허용한 것은, 향후 북비핵화의 체제안전보장이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을 통한 하나의 한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러중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 방식의 전환시점은 김정은이 최초로 트럼프와 19년 6월 30일, 판문점의 "자유의집"에서 한국의 중재하에 정상회담을 한 후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성공한 남북미 3자 판문점 회동과 향후
2019.06.30.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03
회담을 끝낸 폼페이오는 이하와 같이, 한미워킹그룹의 방식이 원래는 남북이 먼저 협의한 다음 미국과 협의하던 것에서 한미가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제재 완화는 NO, 한미간 조율이 관건"......북미간 조율이 아니고?
2019.07.01.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035
따라서, 미북정상회담에 참석한 폼페이오의 이 발언은 김정은으로부터 제재해제와 관련한 협의는 한미주도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는 동 판문점 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으로 해결할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 후 2달 후인 유엔총회에서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싱가포르 성명에 명시된 북의 안전보장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정리)트럼프 유엔연설,北문제 원론적…안전보장 구체 거론 안해
2019.09.2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03
대신 한국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반도 3원칙"을 천명하게 된 것이며,
(解說)文 유엔연설,“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 한반도 3원칙 천명"의 의미
2019.09.2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796
그 직후에 개최된 문재인-트럼프와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는데,
(解說)한·미, 대북정책 '대전환(transform)'에 합의…그 의미는?
2019.09.2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803
그 숨겨진 의미는, 6.30판문점 회동의 핵심인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에 의한 북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한미는 북을 남북연합하의 체제로 간주하는 정책을 NSC 레벨에서 전개할 것을 합의한 것이며,
(重要)정부 관계자 “‘전환’ 용어, 한미 NSC 레벨에서 첫 수용”="한국은 미·북 중재자 아닌 당사자"
2019.09.29.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839
그 전인 9월 11일, 폼페이오는 추석을 맞이해 남북연합하의 북한주민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종래의 한국인에 대한 추석메시지를 북한주민을 따로 분리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解說)폼페이오, 추석 축하 메시지..·북한주민 첫 거론의 의미
2019.09.11.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699
상기와 같이, 한미워킹그룹의 진짜 목적은 한국주도의 남북연합에 의한 체제안전보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지도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미워킹그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사례로 얘기되는 2019년 1월에 있었던 '타미플루"사건은 이하와 같이 세간에 알려졌지만,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물고 늘어져,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며칠째 기다리던 북쪽 관계자들의 발길을 돌려 세워 무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북당국은 당시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사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서도, 굳이 한국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타미플루"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疑問)“신종플루 대유행 선언은 사기” 그래도 북한은 다국적 기업의 '타미플루'을 원했다
2020.12.11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302
따라서, 핵심은, 미국측이 타미플루를 운반하는 트럭이 제재대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결정된 "타미플루제공"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타미플루"를 북측에 전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 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한미워킹그룹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은, 한미동맹관계하의 남북연합을 북당국이 수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북당국은그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했다(한국산이 아닌 타미플루를 요청)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또한, 김여정이 20년 6월 17일에 자신의 담화를 통해 한미워킹그룹을 그야말로 강렬하게 비난했지만,
남북 정상 합의의 이행 시도가 워킹그룹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0년 6월17일 담화로 워킹그룹을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 비판했다.
6.17담화의 숨겨진 메시지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여건조성"이었던 것이며,
(解說)6.15선언을 폄훼한 김여정 6.17 담화와 '국정원-통전부' 핫라인
2020.06.1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4800
동 담화 직후, 중국과 미국의 하와이 북핵대표 전격회담 등과 한국의 "여건조성"을 위한 대응이 러중로드맵에 따라 전개된 후, 김여정은 7.10담화를 통해, 북비핵화의 상응조치인 체제안전보장의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된 것입니다.
(解說) 다시보는 "남북연합"시그널이었던 김여정 7.10 담화 fet. 존 볼턴&김정은
2020-07-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335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것을 상기시킨다.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해제를 념두한것이 아님은 분명히 찍고넘어가자고 한다. 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 따라, 대북정책의 주도는 러중로드맵에 따라 지역당사국인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지, 결코 과거처럼 미국의 간섭 또는 관여하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정세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권 쟁탈 소동은 앞서 설명했듯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북당국의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김여정의 7.10담화 직후에 대북정책의 주도는 종래의 미국과 협의하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하와 같이 상응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북당국에게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解說)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 이도훈이 통일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2020.08.0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232
통일부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외교부가 인식하는 한반도 정세와 최근 북미 간 협의동향 및 대북제재와 워킹그룹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이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외교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보다시피, 외교부의 북핵대표가 통일장관에게 "한미워킹그룹 운영현황"을 보고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며, 물론, 이것은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국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이 통일부 주도체제가 공식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닌 것이지만(이번 소동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그 후부터 대북정책협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를 먼저 방문하므로서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가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解說) 미국무부부장관 방한의 핵심은, "외교부보다 먼저 통일부를 방문하고 협의한 것", 그렇다면 중국은?
2021-07-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110
(解說) 성김방한으로 확인된 달라진 통일부의 위상, 통일차관, 韓대북구상 설명…성 김, 남북협력 지지
2021-08-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396
나아가, 미국이 한국(통일부)주도 대북정책을 인정하자, 한국은 즉시, 대북정책을 위해 미국이나 일본 뿐 이나라, 비미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문제와 관련이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확대를 공언하게 된 것이며,
(解說) 통일부가 밝힌 통일부 위상 확대계획 "중국 등 여타 주변국 접촉 기회 확대"는 남북연합체제 확산
2021-08-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401
가장 먼저 호응해왔던 것이 바로 러중로드맵의 실행국가인 러시아였으며, 당시 러시아의 북핵대표인 마르굴로프(현 중국주재 러시아 대사)입니다만,
(解說) 통일부-러시아와의 대북정책 협의에 등장한 "남북러 3각협력의 정치적 중요성"의 의미
2021-08-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421
그는 그 이전까지 러시아의 북핵수석대표로서 사상최초의 미북정상회담 등에도 협력한 바 있으며, 러중로드맵을 일선에서 움직였던 인물인 것입니다.
(解說)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마르굴로프 "러·중 공동제안 로드맵 따라 현상황 이뤄져"
2018.12.19.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25
마르굴로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2018년은 성과있는 해"라며 "모든 관련국의 공동 노력 덕분에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교류 재개, 북미관계 개선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이 상황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의 북핵 및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러중로드맵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는 것이며, 한러가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외교부는 이날 저녁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본부장이 한반도에서의 그동안의 진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은 양국의 공동 목표로서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유효한 것이며, 이에 따라, 당시 이인영 통일장관은, 향후, 통일부와 외교부의 영역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므로,
(解說) 이인영,"북 요구는 남북공동군사위로 해결" "통일부와 외교부 영역 정리 필요"발언으로 남북연합체제 상기
2021-10-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910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북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목적하에 이뤄지는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정리)이재명 "사실상 통일 목표로 해야..통일부 명칭 변경 고민-->한국주도 남북연합체
2022-01-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9685
(주목)11년만에 통일부 ‘따로’ 업무보고
2023-01-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714
외교부·국방부 등 다른 외교안보 부처와 합동으로 열렸던 통일부의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11년만에 별도로 진행된다.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외교부·국방부와 따로 열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1월 이후 11년만이다.
통일부, 주한외교단 정책설명회,대북정책 3원칙 바탕 "선제적 평화조치""내년, 평화 전환 분수령 될 수 있어" 2025.1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1257 통일부는 16일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 인사말에서 "특히 2026년에는 북한의 9차 당대회,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 정치외교일정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 정세가 평화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가 지나면 남북 간 대화 단절 시간이 8년이 되는 만큼,지난 시간의 적대와 대결이 남긴 폐해가 크다"며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위한 출발점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가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언급하면서 "이 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사전에 정해진 통상적인 일정이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대북정책 등 조율을 위해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와 같은 날 열려 눈길을 끌었다. 후속협의 수석대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맡았다. 통일부는 미국과 별도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외교부가 주도하는 후속협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정책 설명회에 미국 대사관은 전례대로 실무자 급을 보냈다． 한·미 대북정책 협의 첫 회의…내년 북·미 접촉 염두에 두고 공조 강화 2025.1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5584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명명 “관련 회의 앞으로 계속될 것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통일부 등의 입장을 고려해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 형식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회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간된 외교안보연구소의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는) 북·미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한 뒤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
[참고 기사]
외교부 “한미 대북정책 협의” 강행-통일부 “불참”…주도권 다툼첫 대북정책 협의체 조율 창구 이견
2025-12-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4549.html#ace04ou
문 정부때 ‘워킹그룹’ 연상 의견 제기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정책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명칭, 성격, 주체를 놓고 거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외교부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오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행하려 하자,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조율에는 불참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미 협의와 정부 내부 논의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정 본부장과 김 대사대리가 16일 한-미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 출범을 추진했으나,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전했다.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협력의 ‘검문소’ 구실을 한 ‘한-미 워킹그룹’을 연상시킨다는 우려를 여러 국무위원을 포함한 다수 참석자가 제기했다고 한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16일 예정대로 회의를 열되 명칭과 성격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대북 공조 정례 협의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0월 경주 회담 결과문서(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다양한 한-미 협력 이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팩트시트 관련 협의체’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다음날인 12일 “양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근거로 “한·미는 정상회담 결과문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외교부는 이 안내문(PG)에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의 ‘제동·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조율’에 초점을 맞춘 회의체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쪽은 “외교부가 추진해온 회의체의 세부 구성은 이전의 워킹그룹 대표단과 같다. 일단 가동되면 워킹그룹의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제재만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가 아직 만나지도 안았는데 정례 협의체나 워킹그룹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나간 것”이라며 “한·미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가 참석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교부가 16일 회의를 대북정책 협의체로 운영하려 한다면 통일부는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미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도 ‘공동 팩트시트 협의는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조율은 통일부 주도’라는 ‘이중 궤도’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미 ‘대북 공조’의 주된 창구는 전통적으로 외교부였던 역사를 고려하면, 통일부의 반발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다수 참석자의 외교부 구상에 대한 제동과 조정은 이례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워킹그룹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의식과 떼어서 보기 어렵다.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의 균형 잡힌 조율을 명분으로 2018년 11월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상시 협의체로 첫발을 뗐다. 그러나 명분과 달리 미국의 남북 협력 ‘통제장치’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물고 늘어져,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며칠째 기다리던 북쪽 관계자들의 발길을 돌려 세워 무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북 정상 합의의 이행 시도가 워킹그룹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0년 6월17일 담화로 워킹그룹을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 비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의 대북 접근이 다른데다 국장급인 주한대사대리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지금 범부처 차원의 정례적 대북 공조 협의체 구성은 득보다 실이 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교 논의는 외교부의 역할이고, 대북정책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전담하고, 외교부는 팩트시트의 나머지 내용과 관련한 협의만 하라는 통일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의 제재 강화 때문에 남북 관계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때와 지금의 정세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2017~2018년에는 남북 간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면서 남북 대화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다
대통령실 "통일부·외교부, 이견 있지만 갈등으로 보긴 어려워"
2025.12.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7123
'통일-외교 힘 싸움' 우려에…강유정 "갑갑한 대북대화 속 다양한 모색"
외교·안보라인 이견에 우려 섞인 시선도…"외교안보 정책 장애돼선 안 돼"
대통령실은 15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두 부처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자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부처가 외교·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이를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며 "북한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가운데 (두 부처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양 부처가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다만 최근 외교정책을 둘러싼 양 부처의 입장 차이가 자주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도 물밑에서는 감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주파'와 '동맹파'가 충돌하고 있다거나, 통일부와 외교부의 노선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외교·안보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혹여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 외교당국이 조만간 가동할 정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미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이다.
해당 협의체가 과거 '한미 워킹그룹' 같은 역할을 할 경우 오히려 대북정책의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는 게 통일부의 인식으로 보인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한미 양국이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당초 목표와 달리 한국의 대북외교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021년 6월 폐지됐다.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마스터플랜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북핵’ 3순위 배치
2025-11-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2061.html
문재인·윤석열 때는 ‘북핵 해결’이 1순위
비핵화 당장 달성 어렵고, 북도 극도 거부감
막힌 대화 물꼬 트려고 대북현실론 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 “북핵 문제 해결”이나 “비핵화” 같은 명시적 표현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배치 순서도 마지막인 세번째다.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라는 점, 이를 앞세울 경우 북한과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오는 2일 대북정책 3대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첫번째가 ‘평화 공존의 제도화’, 두번째가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세번째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가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3대 목표까지 발표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마스터플랜’이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 마지막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면서도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 ”고 말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비핵화’ 관련 내용을 맨 마지막인 세번째 목표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윤석열 정부 같은 보수 정부는 물론, 앞선 민주당 정부와도 차이가 뚜렷하다. 직전의 윤석열 정부는 1순위 목표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었고, 대북 관여와 협력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도 ‘3대 목표’의 맨 앞부분에 ‘북핵 문제 해결 및 평화 정착’을 넣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당위적 차원이면 몰라도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런 수준의 강약 조절은 아주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핵화’나 ‘북핵’이라는 표현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용어를 채택한 것도 눈에 띈다.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라는 행동의 의무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는 미래 비전이자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에 가깝다.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크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행동을 부과해 부담스럽지만, 핵 없는 한반도는 지향점”이라며 “남북 대화 입구에서 막히지 말고 출구를 향해 가자는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첫번째 목표인 ‘평화 공존의 제도화’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법과 제도’로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온 ‘평화적 두 국가론’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이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한 상태로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처럼 공존하자는 현실론인 셈이다. 두번째 목표인 ‘공동 성장 기반 구축’에는 남북이 함께 잘사는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3대 목표 중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두번째 순위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3대 목표를 발표하면 앞서 제시한 ‘대북정책 3원칙’과 함께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노선의 기준점 구실을 하게 된다. 대북정책 3대 목표는 향후 외교·국방·정보·경제안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부의 최상위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에 반영되고 필요에 따라 법으로도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대통령, 자주파에 힘 실었다
2025-11-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2070.html
3대 목표’ 10월부터 NSC 내부에서 논쟁
미국 의식한 동맹파 “비핵화 맨앞에 둬야”
대화 트려는 자주파 “그럼 아무일도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북핵 문제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표현을 채택한 데는 남북의 위험한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주의적인 대북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안보라인의 대북정책 논의 과정을 지켜본 한 소식통은 30일 한겨레에 “3대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10월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에서 여러 차례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며 “‘비핵화를 앞에 두자’는 국가안보실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풀린다’는 통일부가 맞섰다”고 전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의견 차이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안보실 쪽은 ‘미국보다 앞서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해온대로 비핵화를 앞순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동맹파’ 간 입장 차이가 몇차례 공개적으로 표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엔드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위 실장은 “세 요소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 서로 추동하는 구조”라고 했지만 정 장관은 “세 가지 중에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대화·교류다. 대화·교류 없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며 생각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동영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핵심은 ‘평화 공존’”‘통일 지향 평화적 두국가’ 거듭 강조
2025-11-2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1807.html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평화공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학술회의'에서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평화는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인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가 아닌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현시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를 회복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북미관계 등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등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 또한 북미대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화 재개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있는 만큼,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북미대화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解說)왜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설명에 유엔대북결의 2371호를 언급했나?
2022-08-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636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년 7월 3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하며,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注目) 대통령실의 대북정책 해설 "남북이 비핵화 논의 착수만해도 남북경협" 과 "자유 민주주의"
2022-08-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634
(주목) "안전보장" 빼고 "자유" 강조한 대북해법 "담대한 구상"에 김정은의 선택은?
2022-08-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633
북측이 싫어하는 모양새로 대북정책을 공개한 직후,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아래와 같은 담대한 계획에 대한 해설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만해도 준비된 남북경협 프로그랩이 있다는 것이지요.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개한 대북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2022년에 맞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구상"이라며 "'비핵개방 3000'에 없는 정치·군사 요소를 로드맵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이후 행동과 행동을 교환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720209/)
이는 당연히 남북공동군사위의 개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아마, 그 내용은 종전선언과 연계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사안으로 판단되는 데,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은 이미 전 정권에서 러중로드맵에 따라 관련국가들과 협의되어 북측 역시 죄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지도부가 남북간 비핵화 협의를 결정하므로서 초래하게 되는 "한국주도 남북연합체제에 대한 진정성"을 이번 한미연합훈련 과정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조건일 것입니다.
대통령실 "담대한 구상, 北 경제·민생 개선에 초점 둔 과감·포괄적 구상
2022. 08. 15. https://news.v.daum.net/v/20220815145105182?x_trkm=t
김 차장은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식수 산림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에 담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스트럭처,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 혁신,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등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경제 회생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분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금껏 해당 분야 현장들을 집중적으로 현지 지도하며 당·정·군에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력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착안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엔 대북결의 2371호에 대한 부분적 해제·완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대해서도 한미가 협의를 나눴고,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미국에) 진전 사항을 브리핑하고 논의했다"면서 "미국도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주목된다'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도 안보리 (대북) 조치에 대해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남북 협의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안정적인 실행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720209/)
김 차장은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맞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注目)'담대한 구상' 일문일답 : 대통령실 "美도 비핵화 협의시 제재 마음 열고 논의할 의향"
2022-08-1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644
대북 '담대한 구상'…경협에 제재면제까지·안보는 '미공개'
2022.08.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5032851504?input=1195m
이 중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R-FEP)은 비핵화 협상 초기단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경협사업은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굴러가 '동결→신고→사찰→폐기'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따라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해 제공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선 북한의 관심사항인 '제재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설)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진행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은 러중로드맵에 의한 ‘동결·비핵화 2단계’ 해법'
2022-07-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365
尹대통령 "北과 공동 번영 희망…남북대화 김정은에 달려" 문재인의 "담대한 구상"과 윤석열의 "담대한 계획"
2022-05-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957
위의 해설을 통해, 문재인과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의 내용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과 북 만의 "우리민족끼리"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므로, 러중로드맵에 의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유관국들과 국제기관과의 앙상블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달라보이는 현정부와 전정부의 대북정책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표면적으로 비난하면서도, 굳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놓은 "담대한 구상"과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윤곽드러난 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종전선언과 남북연합
2018-03-22 https://www.nocutnews.co.kr/news/4942369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남북연합' 초기 단계 구상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포스트 비핵화 이후 남-북-미가 서로 윈윈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남북 정상회담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행간을 분석하면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 및 평화선언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과 경제공동체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남북연합' 초기 단계 구상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신의 베를린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점진적 평화통일의 첫 단계인 '평화 공존 체제' 구축 복안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통일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안된다면 핵이나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위협하지 않고 공존하는 1국가 2체제인'남북연합'의 초기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연합'등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남북한은 외부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식됨에 따라 북한의 '체제 유지' 요구에도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尹대통령 "北과 공동 번영 희망…북핵, 평화 유지에 도움 안돼"
2022.05.23 https://www.news1.kr/articles/?4689307
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회피하거나 양측간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며 지난 진보정권의 대북 정책 관련 유화적인 정책을 지적했다. 다만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북한이 남한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69
권영세 “北비핵화 통해 尹대통령 ‘담대한 계획’ 실현할 것”
2022.05.23. https://news.nate.com/view/20220523n19402?isq=10830&mid=n0205
23일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발언
“남북공동 경제발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
“통일한국 실현, 통일교육 통해 강화 가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통해 남북공동 경제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전폭적 지지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문재인정부와 동일한 목표(1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를 가진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G20에서의 5자회담 직후에 발표한 것은,
(해설)러중로드맵에 따른 韓의 미일중러 연쇄 북핵협의(5자회담)는 "한국주도 하나의 한국 정책"에 유관국 전원 일치
2022-07-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364
이번 5자협의의 핵심이 "하나의 한국"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일중러가 협력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그는 "금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다며 "우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4개국 모두와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늘 아래와 같이 공개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의 내용은 당연히 "전 정부의 그것"과 동일할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 진행 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
2022-07-11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1084500504?section=nk/news/al
그는 대북 정책 로드맵에 대해 "담대한 계획이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외교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미 관계나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한일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한미일 차원, 한일 관계 차원에서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로드맵에 전부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윤석열의 "담대한 계획"은 문재인의 "담대한 구상"이고, 그 핵심은 "1국가 2체제(한국주도 남북연합)"이므로, 북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 안전보장을 한국이 책임진다는 것이 됩니다.
특히 '남북연합'등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남북한은 외부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식됨에 따라 북한의 '체제 유지' 요구에도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는 북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담은 행동계획이 "러중 로드맵"인 것입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따라서,북 비핵화의 방법론을 의미하는 "스탭 바이 스탭"이라는 표현이 박진장관의 발언의 또 하나의 핵심인 것입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신 기자 대상 정례 회견에서 "로드맵 속에는 북한을 스텝 바이 스텝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소개했다.
"스텝 바이 스텝"은 북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중국이 6자회담 초기부터 주장해온 "단계적 행동 대 행동"과 같은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내놓은 "동결 및 비핵화 2단계 해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은 북한 비핵화인 것입니다.
아래는, 같은 장소에서 권영세 장관이 최근 소동이 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
2022.07.13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헌재·헌법학계 다수는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권 장관은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권 장관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이 언급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말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돼 이듬해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특수관계’라는 표현에 대해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체제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남북한은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2/07/13/P44JKOBWR5ESFK5R2Z3NA2QQVI/
(해설)"정상회담 구걸했다" 북한이 '폭로'했던 김태효, 대북정책 설계자로 '컴백',,,그 의미
2022-03-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261
(해설)당선인 "방사포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의 배경에 등장한 "인물(김성한)과 단계별 북비핵화와 상응조치"
2022-03-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351
[참고 해설]
(解說) 미국에 특사를 보내지 않는 윤당선인과 북 매체의 '윤석열'실명 비난의 이면
2022-03-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404
(注目)윤석열 당선인, 선거 시 "대중국 3불정책 폐기"약속, 최종 공약집에서 뺐다
2022-04-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471
(解說) 윤정부, 북핵대응, 중러 중심으로 전환…'3D' 전략 가동은 러중로드맵에 의해 "남북공동군사위"를 지향
2022-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368
(解說)대미외교(확장억제=핵우산)가 사라진 외교부 7대 국정과제. 대중국관계 심화와 5번째로 밀린 북한비핵화
2022-07-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444
(解說) 미중정상회담의 의제에서 사라진 "북핵문제"는 "하나의 한국"에 대한 미중의 시그널인가?
2022-07-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503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내각 그리로 후임 정권인 이시바 내각은 다극화에 따라 한미일 3국협력은 북핵문제에만 한정하고, 한중일 3국협력을 더 중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解說) 한일의 대미종속이탈을 추동하는 <다극화 싱크탱크 CSIS의 나이-아미티지 보고>의 "한일안보공동선언"의 이면
2024-04-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16
(解說)다극화에 대응한 기시다,CNN 인터뷰<지정학적 긴장고조(다극화)로 역사적 전환점,일북 고위급 교섭중>
2024-04-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29
(解說)기시다방미가 대중국포위망으로 선전 중에 "다극화"를 확인하는 美의 "격자형 안보구조-소다자협력체"의 의미
2024-04-1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41
(解說)'보호(protection)'에서 '투사(projection)로 근본적 관계전환(대미종속해제-->다극화)을 확인한 일미정상회담
2024-04-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46
(쇼킹)은폐된 일중정상회담의 이시바 발언 "일본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도발에 대응한다"
2024-10-20 遠藤 誉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306
10월 10일의 리창과 이시바와의 회담에서,이시바총리는 리창총리에 대해, 대만문제에 관해 "일본은 일중공동성명에서 정해진 입장을 견지한다"고 명언한 다음, "중국과 함께 도발에 대응한다"라고 덧붙여, 중국측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일본의 언론에서는 일절 그런 보도가 없다.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이시바의 발언을 숨겼는지 조사해 보니, 무려 일본외무성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일중정상회담"의 설명에는, 중국외교부에 명시된 "일본은 일중공동성명에서 정해진 입장을 견지해, 중국과 함께 도발에 대응한다"고 하는 흐름의 문장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표 1의 빨간색 테두리로 나타낸 부분이 "이시바의 발언"으로, 확대된 빨간색 테두리 안의 노란색 마커로 나타낸 부분이 대만에 관해 말한 내용이다. "일중공동성명"은 중국어로는 ≪日中联合声明≫이라고 쓴다. "동중방(同中方)"은 "중국과 함께"라는 의미로, "중국과 함께(미국이 걸어 오는)도전(도발적 언동)에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써있는 것이 된다.
(解說)"中외교장관,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日이시바 정권 긍정평가"로 동아시아의 다극화는 전진
2024-10-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301
윤석열 정권은 북핵뿐 아니라 국제정세에 있어서 세계 다극화를 위한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계승해,다극화를 의미하는 "아세안 중심성"의 달성에 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解說)사라진"북비핵화"와 <북러문제의 해결을 시진핑에 공개 요청한 한미일 3국>에 의해 확인된 인태지역의 다극화
2024-11-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459
(奇妙)이시바 “미국엔 미국 이익, 일본엔 일본 이익” 대등동맹 강조
2024-12-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755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집권 2기 첫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한(한·일) 관계를 크게 비약시키는 해로 만들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상대로는 “미국에는 미국의 국익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있는 만큼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대등한 동맹 관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직언>일미공동지휘권의 실체,이시바 시게루의 이상이 꽃피는 날이 온다
2024年10月3日 増田俊男 https://cafe.daum.net/flyingdaese/Vg7B/4406
(解說)<주일미군사령부개편>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의한 <주한-주일미군 감축 및 철수>시그널
2024-03-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039
(중략)
이번 일미정상회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일미군사령부의 개편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인태사령부에 있는 주일미군의 부대운용과 작전지휘권을 주일미군사령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천명에 달하지만, 도쿄 요코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그리고 이 지휘권을 주일미군사령부로 옮긴 다음에는 자위대의 결정권한을 강화하게되면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처럼 주임무의 변경이나 유사시 일본열도외로 원방전개하는 방식으로 주일미군의 존재감을 삭감해가는 것입니다.
이미, 인태사령부는 한일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북핵문제에 대해 작년 7월 13일에 발사된 고체연료형 화성포 18에 대한 대응에 침묵하므로서, 인태사령부의 주한 및 주일미군에 대한 통제권의 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경위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김정은이 남북주도의 북핵협상에 대한 전제조건인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중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解說) 美겨냥 ICBM에 한국주도 대응으로 "워싱턴 선언"을 확인, 인태사령부의 침묵과 김정은의 "남조선"발언의 의미
2023-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90
이와 같은 변화의 궁극적인 원인은, 전세계 다극화의 추세에 따른 것이므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하의 다나카 사카이의 해설을 참고하시고,
중러주도의 한반도평화로의 길목을 트는 러시아
2022年8月27日 田中 宇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741
유라시아의 역전과 일한미군의 철수
2022年8月29日 田中 宇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751
본인은 상기의 다극화라는 커다란 흐름이 동아시아의 한반도를 둘러싼 한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바이든 정권수립 직후부터 북핵문제의 진전과 병행해 현재까지의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러시아와 북조선의 접근・중러의 역할분담(해설첨부)
2023年9月9日 田中 宇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629
북핵문제해결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년 2월의 북미에 의한 하노이 노딜이며, 이 회담을 통해 북미는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양자해결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과 북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조치를 6자회담재개에 따른 다자안전보장으로 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며,그 공통인식에 따라, 북비핵화와 6자회담재개를 골자로 하는 중러의 안보리 결의초안에 북당국이 찬성하고 동 초안의 행동계획에 따라 가장 중요한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행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북당국이 19년 말에 남북주도 북핵해결구도 구축계획에 공식적으로 찬성(했지만 그 내용은 비공개)한 후, 미국이 취한 상응조치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0년의 미육군 훈련계획에서 한국이 배제되었음을 공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국,미 육군의 2020년 훈련 계획에서 빠졌다
2019.12.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69921
나아가, 그 다음해는 내달 주일미군사령부의 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태지역의 미해병대의 배치가 전면 재검토된다는 미국측의 입장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은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의 대응이나, 센카쿠와 남중국해, 또는 북방4도 분쟁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설)美, 아·태 해병대 배치 전면 재검토…한미 연합작전 영향 불가피는 오바마 2기부터 본격화된 것
2020.10.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5725
(해설)美 합참의장 "주한미군, 영구 주둔→순환·일시 주둔 전환 검토 필요"--러중로드맵 3단계 입구
2020-12-2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256
따라서, 미국은 상기와 같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순환이나 일시주둔으로 전환할 것임을 내비쳤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역시 자국의 안전보장의 확보를 위한 무기의 보강이나 자위대 관련 법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 흐름은 본격화된 것은,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의 미전략자산전개가 중지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한일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당하던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중국과 북한의 핵능력향상과 투발수단의 고도화에 따라 무력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이같은 평가는 역시 표면적인 것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중추에 존재하는 다극화세력의 결정에 의한 흐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북이 가진 핵의 실제 능력이나 투발수단의 역량은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이며, 다극화세력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울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같은 미중추의 다극화세력의 의향은, 21년에 성립된 바이든 정권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에게 이하와 같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해설)공개된 美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한국은 애초부터 배제"그 의미는?
2021-01-1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510
(해설)서욱·오스틴 국방 첫 전화통화… 한국측 발표에서 빠진 두 가지 중대사안(핵우산,미주도 질서 삭제)
2021-01-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6578
(해설) 일본은 왜 일미 외교장관 회담 자료에서 "한미일 협력"부분을 배제했나--러중로드맵
2021-01-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6600
일본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일미"2+2"회동 "중요발언"의 내용
2021-03-19 篠田英朗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151
블링큰 장관과 모기 장관의 외무장관의 회담석상에서, 블링큰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이 미얀마와 중국에서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정권의 국무장관이나 당시 인태조정관 등의 외교와 NSC를 장악한 인물들은 전부 오바마시절에 다극화정책을 실행했던 경위가 있으며, 바이든 역시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동일한 정책을 전개했던 경력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이 성립된 직후에 있었던 한미국방장관 통화와 일미 외교장관 회담, 또는 일미 2+2회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논의는 했지만, 언론에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미국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2가지 사안이 바로 "미핵우산과 미국주도 질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침묵하므로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보다시피 상기의 2개의 사안은 한일과 미국의 동맹의 핵심인 핵우산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이념이며, 여기에 대해 한일은 이견을 나타낸 것이 21년 초의 한반도와 일본의 변화를 나타낸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언급한 주류언론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같은 달라진 한미-일미관계가 1년이 지속된 후, 바이든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을 순방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하의 해설제목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개가 된 것입니니다.
(해설) 바이든 한일순방의 핵심 "한국독자 인태전략 수립과 일본재무장 지지"는 동아시아 다극화의 신호탄
2022-06-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172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미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금지를 의미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22년 10월에 공개하므로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전략자산전개가 북비핵화에 따라 축소 결국은 중단될 것임을 한일은 물론, 북중러에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해설)北만이 아니라 南도 비핵화 대상임을 명시한 美국가안보전략(NSS)공개 후 현격히 달라지는 美中의 북핵대응
2022-10-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088
(해설) 美 유사시, 주한미군 주임무 "한국군과 함께 북한군과 교전"을 배제,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중공조 추동
2022-10-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166
따라서, 미국의 신안보전략의 공개는 북핵및 중러등에 의한 안전보장문제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지역당사국끼리 해결하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을 대체하게될 중국을 자국의 외교전략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설)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尹 "韓·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 기둥"
2022-11-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291
(주목)한국판 인태 전략, 中당대회 보고와 닮은꼴?…반중 아닌 이유
2022-11-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334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 내용과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 18일 제기됐다. 한국판 인태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승하는 의미라는 게 중론이었으나,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3대 협력 원칙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당대회 보고에서 언급한 주변국 외교 기조와 순서까지 똑같다”며 “한국이 중국을 매우 존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열린 중국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중 한국에게도 함의를 가지는 부분은 ‘주변국 외교’ 부분이다. 시진핑 주석은 주변국 외교에서 △우호 △상호 신뢰 △이익 융합을 심화할 것임을 언급했는데,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협력 원칙인 △포용 △신뢰 △호혜와 내용이 유사함은 물론 순서까지 똑같다고 지 연구위원은 짚었다.
이어 “시진핑의 10월 16일 연설을 11월 11일 한국의 인태 전략이 그대로 받아준 모양새”라며 “만약 내가 중국 외교부 직원이었다면 매우 기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설)중국과도 사전 소통한 한국의 "인태전략보고서"는 북핵을 넘어선 한국판 다극화 전략
2022-1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5
이러한 흐름속에서 23년 1월 1일, 김정은은 북핵무력의 제 1타격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전환한 것은 상기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전개는 러중로드맵에 따른 것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영구주둔이 아닌 순환-일시주둔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에 따라 이하의 "미해병연안연대"가 창설되거나,
(解說) 러중로드맵에 의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독립을 추동하는 '美해병연안연대'의 창설과 그 후
2023.04.29 牧野 愛博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666
한국의 경우는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한국군과 함께 북한군과 교전이 아니라, 한국군에 배속되어 북핵을 제거하거나, 유사시 주한미군가족 철수라든가, 유사시 한반도 외 지역(대만,센카쿠, 남중국해 등등)의 원방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올해 3월의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작계 2020에 그 훈련이 공식화되어 실제로 군산에 배치된 미 8전투비행단이 태국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파견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사실 다극화의 흐름에 대응해 각국의 안전보장을 동맹이나 우호국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중심의 군사안보적인 결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한일의 군사주권 독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일이 독자적인 군사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북핵위협이나 중국위협을 이용해, 군사적인 능력을 확보하거나 관련 자위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신냉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극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인 것이며, 그러한 국제정세의 이면을 러시아의 라브로프는 이하와 같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重要)러 외무 "국제 정세, 신냉전 아닌 새로운 다극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북핵문제해법인 러중로드맵도 포함
2023-07-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187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인태지역의 NATO화 또는 신냉전구도의 강화로 선전되는 한미일 정상의 최초의 3국정상회의인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핵심은, 종래의 종속적인 한미-일미 관계를 "새로운 상태(뉴 노멀)"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 된 것입니다.
(解說) 美 한미일 정상회의의 <3국협력관계 '뉴노멀'구축>은 6자회담재개 위한 한중일정상회의로 연결되는 다극화
2023-08-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54
解說) 인태지역 다극화의 모토인 "아세안중심성"을 지향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하나의 한국'성립으로 본격화
2023-08-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66
(解說) 한국의 주장대로 정리된 한미일'협의 공약'문건의 핵심"각국은 유사시, 안보와 주권수호를 위한 자유결정 보유"
2023-08-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73
(쇼킹) “日, 한미 NCG(핵우산) 참가 거부” 대통령실 관계자 "어느 나라의 판단이 다르면 한미일 협의에 안나와도 된다"
2023-08-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75
상기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해서는 한미-일미동맹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유하는 것을 상호합의한 내용인 것이며, 이 합의에 근거해 일본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위한 한미 NCG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사례까지 나왔던 것이며, 또한 이 3국간 군사협력의 목표는 북핵위협을 해소할때까지로 한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해결 후에 한미일 3국은 인태지역의 다극화를 의미하는 "아세안 중심성"의 발전에 협력할 것임을 나타내므로서 이 3국 정상의 합의가, 역시 러중로드맵의 목표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움직임인 것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미일의 군사적 동맹관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3국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이하와 같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는 미군축소를 의미하는 발언도 나왔던 것입니다.
(解說)前미군사령관 "주한·주일미군 통합한 美극동군 창설 논의 필요"-- 한중일 정상회의 급진전에 미군축소 시그널?
2023-09-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40
(解說)"한일 인도·태평양 전략 비슷해…일본도 "중국명시"배제로 아세안 중심성 명확~다극화에 일치
2023-09-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55
따라서, 북당국은 그 직전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사상최초로 동 회담의합의에 '따라 실시된 한미일 공중 및 해상연합훈련에 대해 침묵으로 화답했던 것이며, 올 1월에도 북의 그같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역시 사상최초로 미전략자산인 핵폭격를 동원한 한반도 상공에서의 한미일3국의 연합공중훈련에도 역시 침묵했던 것이며,
(解說)北,사상최초 B-52와 F-22 美핵심공중전력 한반도동시진입에도"침묵" 한미연합훈련"협상카드화"에 그린라이트
2023-10-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889
(解說)1월22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일 공군의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 보도는 사실? 국방장관은 왜 분노했나?
2023-01-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594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한미일 3국정상회담을 경계하고 반발했지만, 실제로는 환영했다는 사실은 중국이 동 3국회담의 결론을 반영하는 대외외교의 방침을 천명하게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解說)中, 5년 만에 최고 외교회의 개최…"질서있는 세계 다극화"와 북핵을 둘러싼 한중관계는?
2023-12-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390
그리고, 상기의 변화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북핵문제에서 미국을 배제했음을 의미하는 김정은의 "교전 중인 2국가 남북관계"를 공식천명했으며, 일본의 기시다도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시진핑과 김정은과의 관계개선을 언급하게 된 것이며, 3월의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는 중러를 겨냥한 조직개편이라고 칭한 미군축소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解說)"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전변된 동북아 정세를 나타낸 日기시다 시정연설 "바이든 빼고 시진핑과 김정은"언급
2024-01-3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632
(解說) 美육군, 중·러 겨냥 대규모 전투 위한 조직 개편이라면서 "주한미군병력 만큼 감축"한 의도와 러중로드맵
2021-02-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867
살펴본대로, 상기와 같은 주한 및 주일미군의 변화의 이면에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한일이라는 동맹은 커녕, 주한및 주일미군조차 그 안전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게된 군사적인 실질적 변화와 미단독패권세력의 패퇴를 유도하는 다극세력의 공조하에 러중로드맵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解說)日외교청서 원안 "中과 전략적 호혜 관계"…韓과 협력도 강조는 "아세안 중심"에 의한 다극화의 일환
2024-03-2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020
또한, 이와같은 미단독패권세력의 군사기구들의 감축이나 철수는, 현재 이미 진쟁 중인 "중간단계(제재해제조치)"를 적용한 러중로드맵의 행동계획이 제재해제의 대가 중의 하나인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확대에 의한 국제사회로의 정상국가로서의 복귀가 우선시될 것이므로, 실제로 감축되거나 철수가 결정나는 것은 10년 정도 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중러 및 그외 국가와의 제재해제에 따른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해가는 경제면이 될 것입니다.
(이하 생략)
(解說) <인·태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한미일 정상회의>는 러중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 3국이 일치한 "北비핵화"
2023-08-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77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2023.08.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yeE9qWlT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解說)中견제 IPEF발효+대외무역법개정추진+韓·美·日재무장관회의와 中주최 해군포럼에 한국 해군총장 참석의 모순
2024-04-1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76
(解說) 오커스 확대가 "대중국군사포위망강화"라며 민간 국제문제평론가로 대응한 北 "오커스 확대"는 블러핑
2024-04-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225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서 빠진 ‘日 납북자’… 전 정부와 차이점
2025-06-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21504822
이재명정부 대외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은 계속해나가되 가치외교 영역에선 ‘톤 조절’을 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의 북한 및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이재명정부가 북한인권, 핵·미사일 문제 등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재명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일 간 민감한 문제인 납치 문제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한국이 납치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일본은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득실을 계산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