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OS 수능특강 독서 [사회]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교사용13문항).hwp -지문
■ EBS수특 사회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hwp
- 지문해설노트
■ EBS수특 사회: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단락: 선거의 종류는 기준: 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함
종류: * 소선거구: 한 명의 의원을 선출
* 다인 선거구: 여러명 선출
▼ * 중선거구 ← (2-5명)
대선거구← (6명이상)
따라서 선거의 종류는 1. 선거의 결과
2.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
2단락: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구체진술하겠지~
오른쪽 표 그림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의 정수가 많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증가한다. 예컨대 A, B, C 세 정당이 각각 45%, 35%, 20%를 득표했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고 가정할 때, 선거구의 종류에 따라 각 정당이 얻게 되는 의석수가 달라진다. 1인 선거구에서는 A 정당이 1석을 가져가게 되어 100%의 의석률을 보이는 데 반해, 100인 선거구에서는 45석을 얻어 45%의 의석률을 보이게 된다. 이와 달리 제3당인 C 정당은 1인 선거구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하지만 100인 선거구에서는 20석을 얻어 20%의 의석률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인 선거구는 소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함.
선출의원_ 정수가 많아질수록 → (득표율)과 의석율 비례성이 증가함.
<정리하자면- 다인 선거구는 소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수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1인 선거구 A석 1석= 100% 의석율
↕
100인 선거구 45석= 45% 의석율
↕
제3당인 C 정당 1인 선거구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함 그러나 100인 선거구에서는 20석을 얻어 20% 의석율 보인다.
3단락: 그런데 이와 같이 선거의 종류는 각 당이 얻는 의석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 다음단계> 선거구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은 / 이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뭔데. :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야기 하겠지
1. 소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정당 후보자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 싶어함.
2. 이때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선거구일 때는 다인 선거구와 달리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리적 효과>
** 선거구의 종류가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이다.
4단락: 또 선거구의 종류는 < 소수 집단의>선거에도 영향 미침.
선거구의 종류는 소수 집단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동체 (가)와 (나)는 모두 유권자 10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000명의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는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최다 득표의 순으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인 반면, (나)는 공동체를 유권자의 수가 동일하도록 5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마다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이다. 이 경우 (가) 지역에서는 89,000명의 다른 유권자들로 인해 소수 집단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나) 지역에서처럼 11,000명의 소수 집단이 모두 한 선거구에 집결되어 있다면, 이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 경우는 오히려 다인 선거구에 비해 소선거구가 소수 집단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 다인 선거구 ( - 공동체 전체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5명의 의원 선출함>
<가>는 89.000명의 다른 유권자들로 인해 소수 집단 표가 희석 될 수 있음- 소수 집단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크지 않을 수있다.
<나> 소선거구 (- 공동체 유권자 수가 동일하도록 5개의 선거구로 나뉘어 각 선거구마다 1명
의원 선출함) (나)지역 11.000명의 소수 집단이 모두 한 선거구에 집결
되어 있다면 소수 집단 대표가 선출 가능성 높음. 이는 다인 선거구에 비해
소수 집단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이한 경우이다.
** <가>의 경우 다인 선거구이고, <나>는 소선거구이다.
2단락에서 언급했지만 소수 정당이 유리하면 보통 다인 선거구일 때이지만,
4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필자의 생각은 소선거구가 소수 정당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봄.
5단락: 선거구의 종류에 따라 의원과 유권자 관계 달라지기도 한다.
어떻게:
1-4단락 정리하면
다인 선거구와 소선거구개념 이해시킴
의원은 국회의원 / 유권자는 우리들
2단락에서 첫째줄 주제
5단락 마지막줄 주제
다인 선거구: 정치적 관심범위 넓다
소선거구: 정치적 관심 범위 좁다 = 유권자 개개인 관심은 높다
+ 의정활동 책임감은 높다 + 선거구가 작아질수록 유권자에 대한 의원 일일 대응 높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3
①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소선거구보다 대선거구 방식일 때 유리하다.
② 소선거구는 소수 정당이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다.
③ 소선거구보다 대선거구에서 뽑힌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④ 선거구에 따라서 각 정당이 획득하는 득표율, 의석률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소선거구에서는 사표가 적게 발생하여 유권자의 선호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③ [해] 마지막 단락에서 소선거구 의원보다 대선거구의 의원의 정치적 관심의 범위가 넓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관심이 정치적 영향력은 아니다. [오] ① 2문단,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인 선거구는 소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선거구의 종류는 선거의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선거구의 종류는 각 당이 얻는 의석수에 영향을 미친다. ⑤ 3문단에서, ‘유권자 또한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거구일 때는 다인 선거구와 달리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② 소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③ 소선거구와 대선거구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④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⑤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답) ④ [해] 윗글은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