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전투표, 당장 폐지하라!]
문태성 (정치학 박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실시된 각종 선거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사전투표는 원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과연 그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 신뢰성, 투표의 동등성은 훼손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직장인과 학생, 출장자 등이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 시점의 불평등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보다 며칠 앞서 실시된다. 결과적으로 일부 유권자는 선거운동이 끝나기도 전에 투표를 마치게 된다.
선거는 본래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각종 검증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후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약 후보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선거 막판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국민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범죄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책적 중대한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사전투표자는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다.
이는 결국 같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선거의 기본 원칙인 "한 표의 등가성" 뿐 아니라 "동일한 정보에 기초한 선택권" 역시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둘째, 사전 투표와 본투표와의 현저한 결과 차이다.
이것은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전투표에서는 7대3으로 지고, 본 투표에서는 6대4로 이기는 희한한 지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 확률에 대한 문제, 또 신뢰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수학적 확률 데이터가 선거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다르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이 사전투표에 현저하게 많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본투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본투표에서도 같은 역패턴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지역의 유권자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왜 그 투표에 대한 결과는 너무 상반된 것인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부정 선거 음모론이 등장을 하고, 부정 선거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뒤따른다.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셋째, 사전투표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
애초 사전투표는 보조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0~40%가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일부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사전투표는 더 이상 보조 수단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본선거가 되어 버렸다.
문제는 선거운동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진다는 점이다.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막판 정책 경쟁보다 사전투표 동원 경쟁에 집중하게 된다.
국민이 후보를 평가하는 선거가 아니라 조직력이 승부를 결정하는 선거로 변질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넷째, 선거관리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한다.
당일투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투표하고 개표하면 된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 이동, 보관 절차, 이송 과정 등이 추가된다.
선거 관리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가능성 역시 커진다.
실제 부정선거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현재 사전투표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주말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된다.
특히 토요일은 대부분의 국민이 쉬는 날이다.
반면 본투표는 평일 하루만 실시된다.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사전투표가 더 편리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본투표가 점점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사전투표를 하루로 줄이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본투표 중심의 선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도 우리와 같은 형태의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는 조기투표 제도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엄격한 사유 제한을 두거나 우편투표 중심으로 운영한다.
선거 문화와 정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이틀 동안 대규모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은 상당히 독특한 제도에 속한다.
따라서 이제는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투표할 사람들이 시기만 앞당겨 투표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참여를 이끌어낸 것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투표율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민주주의 원칙 훼손 가능성과 선거 신뢰성 저하라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편의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선거는 무엇보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찬반이 아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성역 없이 검토하는 것이다.
사전투표를 하루로 축소할 것인가?
본투표를 이틀로 늘릴 것인가?
관외 사전투표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로 회귀할 것인가?
당장 폐지하라!
이제는 논의의 금기를 깨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율이 아니라 신뢰다.
국민 다수가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투표율도 민주주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금 다시 원점에서 질문해야 한다.
"편리한 선거가 중요한가? 신뢰받는 선거가 중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야말로 사전투표 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