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를 대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성실의무를 부담한다.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상간소송을 간단히 정의한다고 하면 혼인관계를 방해한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외도 문제는 형사적 문제가 아닌 민사적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상간소송이 많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무엇인지 알고 진행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위 판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