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청구소송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민사소송법 및 민법을 근거로한 소송으로서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을 특정하고 청구원인에서 근거 법률을 기술하고
요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해당 주장과 사실에 첨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통상 상간소송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거로는 애정표현과 성관계를 유추 혹은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 담긴 카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나 여행지 펜션에서의 결제내역, 스킨십을 하거나 부정한 관계
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혹은 녹음 등의 간접증거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 자백하는 내용의 녹취서, 직접 상간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자료, 상간자와의 대화내용 카톡 메시지 혹은 문자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인정을 받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신 분들은
증거부터 차근차근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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