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뒷풀이하고 조금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졸면서 글을 썼더니 글 후반부에는 횡설수설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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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터널의 불법적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깨비 지심입니다.
어제 여러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KBS 1TV에서 6시20분부터 방영하는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주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시작된 촬영이 저녁 7시 30분에야 끝났구요.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피터김 님과 부산 이륜차바로타기운동본부의 깻다 마후라 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촬영이 지역에 개설된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을 알리는 취지였기 때문에 타 지역 분들은 직접적인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지만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촬영 때 함께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살고 있는 도깨비 지니 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촬영 내내 든든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터널은 지난 14년간 대체우회도로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창원시민, 김해시민은 어쩔 수 없이 나홀로차량인 사륜차를 이용, 터널 500원~1000원 사이의 통행료를 지출하며 창원과 김해를 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린 경우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040번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하는 50km를 돌아가는 길이 우회도로라고 주장합니다만 4.7km를 가지 못해서 50km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통행권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질문 요지였습니다.
도청에서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이 도로 말고 다른 대체도로를 개설할, 현 창원터널의 불법적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 할 의사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장유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나홀로차량을 타고 5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2013년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당한 처사인가요.
2011년에 창원 2터널이 뚫리게 되면 지금 창원 1터널은 무료화, 자동차 전용도로 표기를 삭제하며 이륜차 통행을 허락할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14년을 참아왔는데 앞으로 3년을 더 참으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군요.
도청 도로과 팀장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 진입이 안 되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륜차 통행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도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14년간 부당하게 이륜차의 운행을 막아왔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경남도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도로과 팀장이 한 이야기 중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창원터널은 유료도로이고, 교통소통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마차와 이륜차가 들어오면 정체가 심해지고 교통 소통 품질이 나빠지니까(폭주족 예를 들면서) 현재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의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민자로 건설한 마창대교(마산과 창원을 잇는 다리, 20분 시간 단축, 7km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음. 통행료 편도 2400원!!)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했다고 하더군요.
역으로 말하면 돈을 내고 통행하는 사륜차의 교통 소통의 품질과 그에 대한 과잉 서비스를 위해서 이륜차의 통행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터널 공사 비용이 회수되고, 2터널이 뚫리게 되는 2011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답니다. 즉, 돈 다 갚고 나면(2터널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1터널은 이제 무료화 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말이더군요.
옆에 있는 안민터널은 국고지원금과 창원, 진해시 재원, 국가채 발행으로 건설해서 그런지 애초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상환되어 지금은 무료로 다니고 있구요.
또한 부산의 만덕터널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의 만덕터널은 통행량이 창원터널과 비슷하고 몇해 전까지 유료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이륜차가 마음껏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통소통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조기상환도 가능했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는 부산처럼 시민의 통행 자유, 통행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고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요금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보니 결국 민자로 만들어진 도로이므로 투자회사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통행권은 말 그대로 묵살해 버린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논할 수 없다는게 도청의 입장이더군요.
도청은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이륜차가 터널을 통행하게 되면(폭주족을 예를 들어) 차량소통을 방해할 것이고 사고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증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2007년 도로교통안전공사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일목요연하게 통계처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 사고 중에 일반 도로(총 연장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사고율(사륜차,이륜차 포함)은 약 52% 정도이고, 교차로 내 사고율(사륜차, 이륜차 포함)은 44%정도, 기타도로 사고율 4% 정도로 일반 도로보다 교차로 내 사고율이 사륜차, 이륜차 모두에게 월등히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 있습니다.
또한 도청에서는 막연하게 터널에 이륜차가 들어가면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2007년 통계에 보면 경상남도 내 16개의 터널(자동차전용도로는 창원터널 1개소)에서 일어난 이륜차 사고는 놀랍게도 0건 이었습니다. 터널 내 이륜차 사고의 전국 통계도 0.3% 이더군요.
즉, 터널 안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경남 0건, 전국통계 0.3%)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전국 통계 44%)가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인데 도청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너무나 안전하고(!!!) 편리한 길인 터널 통행을 막아놓고, 50km를 돌아가는, 60여개의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위험 천만인 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도청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청은 돈벌이와 부채 상환에만 혈안이 되어 이륜차를 운행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 통행권을 참혹하게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륜차의 통행권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11월 초에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걸 가지고 도의회 분들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