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륜차량의 전용도로 통행의 당위성 과 대정부질문*

[푸른동해바다]

*2륜차량의 전용도로 통행의 당위성 과 대정부질문*

1;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다
  자유로운 통행의 권리:(같은 목적지를 가도 어느도로를 선택할지는 개개인의 자유)
  4륜과의 평등의 권리
  (4륜과 같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공채매입 까지 정부가 돈 받는대는 평등권을 주고 이용권리만 제한 하는건 헌법위반이다)
  선택의 자유 :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로개설이나 법규등 에서 개개인에게 4륜을 선택할수박에 업도록 압박을 한다
               (도로 건설이나 법규 제정등에서 아예 2륜은 배제돼어 있음) 

2:정부가 주장하는 사고율 감소와 사망자 줄이기는 전용도로 개방만이 해답이다.

   그이유.
  1:개방으로 4륜차량(4륜차량 80프로가 나홀로)의 감소
    (2륜으로 넘어오는숫자가 상당할것임 4륜대비 유지비 2~30 프로정도)
    하면 도로소통이 원활해짐
  2:위험한 국도 지방도등에 차량운행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용도로 이용율높아짐
    이로인하여 사고율 20프로 사망자 30프로는 감소댐

3:OECD 회원국이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자동차생산 5위이면서도  

  전세계 200 여국중  2륜차 하이웨이(고속도로.국도 전용도로) 진입 금지국은 

  5손으로도 꼽을정도박에 업는대 그중 하나라는건 국치이면
  2륜사업발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일본의 2륜사업이

   세계시장 80 프로를 점유하도록 우리는 믿바닥임
  이는 내수시장이 받쳐주지못한 결과이고 통상 마찰의 빌미가댐

*2륜정책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하는것*
 2륜 스쿠터(125미만) 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돼어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이용하면 처벌댐.
 바이크는(125 이상 원동기장치자동차)자동차로 구분돼어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불가
 그럼 2륜차는 어느로로를 다녀야 하는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2륜차량)보호하기위함이다?*
 1:4륜차량과 사고시 2륜을 보호하기위해 고속 주행하는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게 정부 주장이나.
   그 주장대로라면 승용차량도 대형 트럭이나 버스등과의 사고에서 위험하니 승용차량도 금지시켜야 함
 2:선박사고는 초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하고 

   항공기 사고는 치사율이 90프로를 넘으므로   위험하니 금지해야함
 3:방파제나 갯바워 낙시는 위험하므로 금지해야함
 4:암벽등반등 산행은 사고위험이 높아 금지해야함
 5:칼로인한 사건사고로 사망자가많이 나오니 각가정의칼을 모두 회수하고 제조 판매를 금지해야함.
 정부는 왜? 2륜차 타는사람만 보호해주려 하는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선택을 개개인에게 맏겨야한다.

*2륜차는 무질서하고 난폭하다?*
   폭주족문제운운 하면서 왜 2륜차라서 문제라 하는가

   배달하는스쿠터도 나이든분들은   폭주도안하고 핼멧착용률 아주 높음
   이르보아도 폭주족 문제는 10대 내지는 청소년문제로 접근하고 계도해야하는 

   사항이지 2륜 문제로 보면 안댐
*2륜차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마구 침범한다?
   배달 스쿠터나 퀵 써비스용 은 거의 대부분 125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현행법규상)자전거가 인도로가고 횡단보도 건너는것이 위법인가?
*2륜차량은 지그재그운전(일명칼치기) 하고 과속한다?
 4륜 승용차량은 지그재그 운전이 없는가? 과속안하는가.
 고가의 수입차로 일반차량 위협하면서 난폭하고 과속한다고 뉴스나오는게 한두번인가
 난폭하고 과속하고 법규위반하면 그 당사자를 처벌하면 돼는걸

 왜 2륜 전체에게 연좌죄를 쒸우는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다
*2륜차는 2대 이상 같이가면 단속한다 배기량 다르고 차종도 다른대 단지 2륜이라는것때문이다
 그럼 4륜은 수백대가 계속 붙어 가는대 왜 단속 안하는가 법규가 4륜을위한 법이기 때문인가?
 4륜이 다녀야하는 도로를 2륜이 다니기 때문 아닌가.
 2륜은 나라에 내야하는 돈만 내고 도로는 다니지말고 세워 놓기를 바라는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이 행복할권리를 보장하라
2륜스쿠터나 바이크를이용하는 800만(추정)국민은 매우 불행하다..

[이온]

구구절절 다 옳으신말씀이네요~~

[푸른동해바다]

소견일뿐입니다 더 좋은생각 있으시면 공유 해주세요.

[김두영 (족구심판)]

이제는 단결된 무언가를 보여줘 국회로부터 법개정을 하도록 하는것이 어떨까요 경찰이 요지부동할때는 국회를 움직이는것은 ???

[푸른동해바다]

전국적인 2륜 궐기대회 한번 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ㅎㅎ

[빠른사람들]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