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2륜차 권리회복 헌법 재판에서 이기는방법

[푸른동해바다]

지금까지 2륜차 권리 회복을 위하여. 독립투사처럼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분들께.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조금은 힘이 납니다.

그러나 힘만으로 싸움을 한다면 다위과 골리앗 싸움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때 힘으로 이겼습니까.?

헌법재판관,, 아니 그누구라도 빠져 나갈수 없는 외통수로 공략을 하십시요.

무대뽀로 2륜도 차이니 전용도로 열어라..2륜에게도 평등권이있다..소용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 이유와 대꾸가 있고 말안되는 트집과 그동안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방법.

1:평등권주장-2륜자동차도 4륜과 같은 세금에 같은 기름으로 움직이응 같은

                   국민이   타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므로 4륜과 같은 대우를 안할려면

                   자동차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금까지 부과해온

                   자동차세 교통세(유류에부과됨)밎 등록세 취득세 등등

                   각종세금부과를 취소 하라.

                   (63조 합헌판결후 세금부과 위헌소송을 또할것임을 명백히 알려둠)

2:사고율- 2륜차의 사고율이 높다는 주장에대하여는

              빠르고.안전하고.편한길(도로공사 광고 사잔 필이첨부할것)

              을못가고 상대적으로 느리고 위험하고 불편한길 을 강요당하여

               위험부담이큰길로만 운행하니 사고율이 높을수박에 없다.

3:사망율:위험한도로를 강요당하여 안전한길을 못다니므로 사고율이높아지므로

            당연히 사망율도 따라 상승한것임.

            도로교통법63조는 2륜차타는 국민은 죽어도 좋다는법임

4통계자료:경찰이나 정부측에서 2륜차 사고 통계라는것은.원자(124.9cc)

               를 포함한 모든 2륜을 말하는것이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2륜차 와는

               동일시하면 안되는 통계이며.2륜차만을 통계작성한자료는 없음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업는 자료이다.

5:과속난폭운전에대한 대응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그럴것이다 정책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는다"

         는 우리 속담처럼 너무 한심하고 무지한 발상이다.

         물론 고속도로.전용도로 개방하면. 과속하고 사고나고 사망자도 있을것이다.

         그것은 운전자 개개인의 과실로 단속대상일고 처벌대상일뿐.

         4륜차도 과속난폭운전 을한다 그러나 4륜차전체에

         연좌제로 공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속 난폭운전을 단속할 임무는 경찰에게 있으므로.

         법으로 2륜차 전체를 매도 하여 공도를 금지시키는법은 악법이다.

6경찰에게묻는다.

         2륜차타는사람도 . 4륜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이나라 국민이다.

         2륜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금지는 경찰의 엄무량을 줄이기위한 방법인가?

7:재판관에게 묻는다.

         약자를 위한다는우리법에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위해 과실없는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이라는 죄아닌죄를 쓰고 처벌을 받는다

         이렇듯 약자를 위해주눈 우리법에서 상대적으로 4륜에비해 약자인

         2륜을 위험한도로 위험한길(지정차로) 로만 다니라고 하는것은

         법의 모순이면 재판관들의 양심 문제(재판관들은 2륜차타는분 없슴)이다.

8:국제적망신이며 국부손실이다.

         세계200여개국 중에 2륜차 공도주행 막는나라가 몆이나 되는가.

         하물며 OECD 국가중에는.세계경제 10대강국 자동차생산 세계5위

         한마디로 부끄럽다.2륜억압하는 도로교통법 하나 때문에.

         싹도 피워보지못한 2륜산업 그로인한 현재 2륜차의 수입현황을 보라.

         이엄청난 국부손실이 도로교통법과 몆몆 재판관들 때문이다.

PS: 추가할것 있으면 더 추가 하시고 이런식의 양수 겹장으로 하시면

      아무리 두꺼운 얼굴이라 할지라도 회피하긴 어려울듯 합니다.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단결-

[ds3cmh3151]

정말 올은 말씀만 하시네요...
제가 아참.저녁 시간대에 보면 혼자탑승 하고 출.퇴근 하는차량이 7~80%이상 홀로운전....유류값도 비싼나라에서.
같은 기름으로 두배이상 이동할수 있고. 직장이나 주차장에가면 차량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주차료도 꽤 되는데 이륜차는
같은 주차공간에 서너배 더 주차 할 수도 있고 더 편리한 점이 많을텐데.... 빨리 이륜차 권리찾기를바라며....

[솔로몬의지]

동의합니다.

[김두영 (족구심판)]

헌법소원이나 소송할때 함께 협조좀 하시지요 많은 바이커들은 하고십어도 잘 모르니까 못합니다

[푸른동해바다]

불러 주세요 ㅠㅠ

[솔로몬의지]

모든 항복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리 잘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