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든 법 보다는 사회적 현상이 먼저입니다. 최초의 법이 생겨나기 이전에 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겨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에선 법에 정면 대항해 "법의 완화"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먹혀들기 힘든 방법입니다.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면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 법령은 개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건국이후엔 비교적 적은 수의 법령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다 보니 그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법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륜차관련 법령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관련 법령은 계속 발전해왔지만 이륜차는 관심밖이다 보니 천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륜차 관련 법령이 바뀔려면 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륜차에 관심이 없는 한국사회에선 앞으로도 관심이 생기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법령이 차별을 받고 있음에 촛점을 맞추어 차별에 대해서 해결하는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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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크라트 작성시간 08.01.30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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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녕하세요 작성시간 08.01.30 제가 듣는 이야기 1.그거 어디꺼고? 2.얼마줬노? 3.몇CC고? 4.속도 얼마까지 내봤노? 5.그거타고 어디까지가봤노?(또는 그거타고 어디까지가면 몇시간걸리노?) 6.불들어오는거(led) 니가달았나? 7.새거사지... 8.오토바이위험하데(잠재적 위험성없는 교통수단이 있을런지??) 9.오토바이사고나면죽는데(사고나면 사망위험없는 교통수단이 있을러나??) 10.차란히 차나사라 11.(팔.다리)보호대 얼마줬노? 12.옷(가죽자켓) 멋있네 등등입니다 자주듣는것들만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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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녕하세요 작성시간 08.01.30 이륜차에 관심이있는사람들도 올바른 문화를 접할수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