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악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나비의꿈]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한다. 예전에 이런 주장에 동의했는데, 악법을 무조건 지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군사 독재정권을 갈아치웠습니다.  군발이 들이 헌법과 법을 폭력으로 무시하고 수십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지배하였고, 이륜차 고속도로금지와 같은 악법, 헌법에 정의한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경찰은 수십년전부터 고속도로 순찰이륜차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경찰이 불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순찰이륜차 이용 완전 폐지 요구해야죠.

이륜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가 어거지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하면 
비폭력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악법을 유지하려는 집단과 싸워야합니다.
 

[크라트]

그러면 당장 요금소 없는 고속도로부터 들어가세요. 찾으면 있습니다

[마산아리랑]

들어가세요...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생각을 댓글에 올리시든가...동참의사가없으시면 이런댓글을 올리시면 시비거는것으여겨져 다소불쾌한마음이 드는군요!

[까망냥이]

일반인의 바이크에 대한 인식, 정말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나비님의 악법에 대항하는 '비폭력투쟁'도 좋은 의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많은 시민 여러분의 보편적인 지지가 가장 근본적인 전제이지요. (6월 항쟁도, 간디의 독립운동도, 이 전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 오히려 이 방법은 가뜩이나 이륜차에 대해 부정적인 대부분의 시민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입니다 ;; 상투적인 투쟁과 불법폭력시위를 반복하던 작금의 노조운동이 시민들의 싸늘한 냉대만 받고 있는 현실을 거울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까망냥이]

우선은, 법률의 틀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을 차근차근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몸집이 커진 단체를 무시할 수 있는 언론사나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깃발 등을 이용한 평일-주말 정기 '주행시위'(?) 등 보다 온건한 방법을 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웃들인 시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말이죠 ^^;; 제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아리랑]

맞습니다.절대적으로 어느누구든 지금현재법적으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를 올라가선 안되죠!긴급자동차가 중앙선이나 신호위반해서도안되며,경찰차도 안전밸트는 반드시매고 운행해야하는것이 원칙이지요(경찰차안전밸트는 버클이아니고 묶어서 매는건아니쟎아요?)버스운전사및 모든승객들도 반드시안전밸트를 매야하구요...그런데 이렇게 모순투성이로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쳐박아뒀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