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서울시 답변

[이석찬]

지난번에 문의했더니, 도로관리청인 서울시로 하라는 말에.. 서울시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또 피해가는군요. 지정된 후에 제정된 지침에 관해선 원래 적용을 안 받는게 맞나 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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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찬께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자동차 전용도로지정 해제를 요구하시는 E-mail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강교량과 연계되어 서울의 간선도로망을 형성하여 일일최대 50여만대(2007년 조사 기준)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1997. 2월 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구조·시설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1986.07.12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여려 차례 도로확장과 구조개선을 통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석찬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완전 입체시설, 접속시설간격 미달 등 현행 관계 지침이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일부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규정을 살펴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관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제4조 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은 기존 운영 중인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한 후 지체 없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구조·시설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올림픽대로(반포~청담) 구조개선, 강변북로(성산~반포) 확장, 주요도로 진·출입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영향분석에 의하여 효율적인 교통운영과 구조 및 시설을 개선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출·퇴근 첨두시간대 나타나는 일부 구간의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이석찬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석찬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br>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br>담당자 : 김경호 

[블랙버드(추영호)]

자동차 전용도해제보다는 이륜차도 자동차로 인정해서 통행을 해달라는것이 맞는말이아닌가요 자동차전용도로해지면 우마차나 사람도 다닐수있을테이까요.

[Peter Kim]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용도로의 지정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정도 많이 활용되야 한다고 봅니다. 단결!

[이석찬]

현실적으로, 분당-내곡,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이 전용도로에서 풀린다고 해서.. 우마차(서울에 없고), 보행자가 횡단할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당대교 - 신양수대교 구간만 해도 우마차나 사람을 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승용차만을 위한 과잉 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우마차, 보행자에 대한 전혀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 통행만 막고 있습니다. 전용도로 여부와, 속제 제한과, 이륜차의 생명보호 등과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격성 민원이었습니다.

[이니지오]

그렇죠. 전용도로를 해제하는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이니가 법규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이륜차도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는 거겠죠.

[로드스타]

맨날 3공때사고방식 철밥통들...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