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에 가면 자세한 정유사들의 국내 기름값 폭리와 세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름값이 1900원에서 2000원을 넘으니 아래 인용한 추정가격보다 훨씬 많은 35년동안 휘발유 값으로 2억 가까이 쓰는 겁니다.
국민들이 법과 공권력의 처블이 무서워서 악법들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유류세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유류세 문제를 짚어보자.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시민연합에 따르면 휘발유 리터당 가격을 1,800원으로 잡을 때 YF소나타를 30~65세까지 35년 동안 운전하는 사람이 쓰는 휘발유값은 모두 1억4,052만여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운전자가 이 기간 동안 휘발유 사용으로 내게 되는 세금은 약 7,3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휘발유 리터당 소비자가격을 1,800원으로 잡으면 교통세로529원, 교육세로 79.35원, 주행세로 137.54원, 부가세 163.64원 등 모두 909.53원이 붙는다. 사실 기름값에는 원유수입 단계에서 수입부과금과 3%에 해당하는 관세도 붙어 있고, 세금은 아니지만 수수료도 붙는다. 자동차10년타기운동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렇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47원으로 52.6%가 직간접 세금이라는 것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