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도는 어느 나라의 땅일까

[남한산성]

대마도(對馬島)

대마도(對馬島)는 어느 나라의 땅(領土)일까

국제법상으로 했을 때, "어떤 섬(island; isle)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가깝냐?"

하는 것인데, 대마도(對馬島)는 우리나라(大韓民國; Corea;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O.K.) 부산(釜山)에서 49.5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日本;

Japan)의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福岡; ふくおか; Fukuoka)에서 '대마도'(對馬島)

까지의 거리는 134km이다. 국제법상으로 보았을 때, 대마도(對馬島)는 그럼 어

느 나라(國家)의 땅(領土)이겠는가?

1822년에 편찬된 '조선팔도'(朝鮮八道) 원본에는, 대마도(對馬島)가 '부산 통제

구의 부속 도서'(釜山 統制區의 附屬島嶼)로 기록되어 있다.

대마도(對馬島)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大韓民國)에 조공(朝貢)을 받치던

우리(韓國) 땅(領土)이다.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직전인 1945년

07월 26일에, 독일(獨逸; Germany)의 포츠담(Potsdam)에서 열린 '미국(美國)‧

영국(英國)‧중국(中國)'의 3개국 수뇌 회담(首腦會談)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共同宣言).]에서, 일본(日本; Japan)은 불법으로 점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韓國)한테 돌려줘야 한다. 사실이 이러한 데에도 우리나라
(大韓民國) 역대(歷代) 대통령(大統領; president) 중에서, 이승만[李承晩, 1875
년 03월 26일(음력)~1965년 07월 19일] 전(前) 대통령이 '대마도를 반환하라'
고 60여 차례 요구한 이래, 지금까지 아무도 이 말을 한(言及한; 闡明한; 밝힌)
사람(大統領)이 없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위정자(爲政者)들은 얼마나 될까? 또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大韓民國) 땅(領土)인 대마도(對馬島)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위정자(爲政者)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지금까지 위정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대마도(對馬島)는 우리(韓國) 땅(領土)

이다."라고 일본(日本; Japan)을 향해 당당하게(떳떳하게) 외치거나, 공론화(公論
化)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日本; Japan)이 '독도'(獨島)를 자기네 땅(領土)이라고 주장

하는 일(원인)도, 어쩌면(아마도) 일본(日本; Japan)이 '대마도'(對馬島)의 이런

사실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나라(大韓民國)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헌법(憲法;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에는,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1항·4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66조

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제66조 3항)"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歷代) 대통령(大統領; president) 중에

서, 국가의 영토를 온전히 보전(保全)한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이 아직 한

사람도 없다는 데에 문제와 아쉬움이 있고, 따라서 헌법(憲法;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을 충실(忠實)하게 수호(守護)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그러므로)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이란, 모름지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國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올려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구체적인(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代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못하

면서도), '복지(福祉)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면서 국민의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서라면, 거침없이 공약(公約)만 근사하게 외치고 있으니 말이다······.

'무상 급식(無償給食)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는 근사한 공약(公約)들에,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은, 누군들 마다하거나 솔깃하지 않을 사람

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에 대한 재원(財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합

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代案)은 없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재원(財源)을 국민(國民)의 세금(호주머니 돈)으로 충당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것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고, 결국 국민들은 악순환(惡循環)의

고리에서 또다시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재원(財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代案)이

없는 이런 공약(公約)인들 누군들 천명(闡明)하지 못하겠는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大韓民國) 정부(政府)의 고위층(高位

層) 70% 정도가 위장 전입(僞裝轉入)이라고 하는 기사(記事)를 몇 해 전에 보았다. 

한편 가까운 중국(中國; China)이나 일본(日本; Japan)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토

면적이 비교적 좁고 인구도 비교적 적은 우리나라(大韓民國)에서 국회의원(國會

議員)의 수(數)가 무려 300명이나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적을수록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지만, 기왕 많을 거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幸福指數)도 그만큼 높아야 될 텐데,

위정자들이 그토록 '국민(國民)이니 복지(福祉)니' 하면서(써먹으면서) 우리 국민들

을 퍽이나 위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너나없이 이야기하곤 하는 데에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다.

2년 전(2010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① 술(酒; intoxicating

liquor; alcohol; drink; booze) 소비율(消費率) ② 청소년 흡연율(靑少年吸煙率)

③ 교통사고율(交通事故率) ④ 이혼율(離婚率) ⑤ 자살률(自殺率) 등(等)이 가장

높고, 세계에서 술집이 가장 많은 나라(國家)이며, 인터넷 음란(淫亂) 사이트 접

속률(接續率)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國家)가 우리나라(大韓民國; Corea;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O.K.)이다.

술집이 많고 음란(淫亂)·폭력물(暴力物) 다운로드(download) 횟수(回數)가 많

다는 것은, 범죄(犯罪)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노정(露呈)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잘 사는 나라인가? 그리고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수(數)가 적어서인가?

시급(時急)히 처리해야 될 민생(民生)에 관계된 중요한 법률안(法律案)들이 산적

(山積)해 있는데, 그다지 시급한 사안(事案)도 아닌 자신(國會議員)들의 월급(연봉)

인상에는 발빠르게, 그것도 한 사람(國會議員)만이 국회(國會)에 참석하지 않은(또

는 못한) 채——그 한 사람의 국회의원(國會議員)마저도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

의원(國會議員)들의 월급(연봉)만 올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취지에' 도저히 양심이 불편해서 짐짓(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살아 있는 양심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한 건지 그 여부(與否)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어쨌든 한 사람(國會議員)의 기권(棄權)과 98%의 찬성으로 자신(國會

議員)들의 월급(연봉) 인상에 대한 사항은 이틀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國民)이니 복지(福祉)니' 하면서(써먹으면서) 그토록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국회의원)들이,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民生)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법률안(法律案)들이 산적(山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권(利權)

이나 기득권(旣得權) 등(等)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事案)들이라면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아무리 중요한 민생(民生)에 관계된 현안(懸案; 걸린 문제)

들일지라도, 처리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람(국회의원)들한테서 과연 우리 국민

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國會; the National Assembly)에 가서 국민(國民)의 뜻을 잘 대변(代辯)해 달라

고 뽑아 줬건만,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사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國會議員)들과 보좌진(補佐陣)들이 많은 게 현실 아닌가?——국민

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참으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고서야 이들이 어찌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대변(代辯)하는 책임 있는 사람

(國會議員)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필요할 때만 "민생(民生)이니 복지(福祉)

니"라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말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들은 최소한의 밥값

만큼은 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거든(보여 주려거든), 지금부터라도

당(黨; political party)을 초월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民生)에 관계된 현안

(懸案; 걸린 문제)이라도 처리하는 시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정자들마다 "국민(國民)이니, 민생(民生)이니, 복지(福祉)니"라는 말들을 거침

없이 하고(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써먹고) 있으면서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民生)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현안(懸案; 걸린 문제)들일지라도, 정작 자신

들의 이권(利權)이나 기득권(旣得權) 등(等)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事案)들이라고 판단(생각)될 것 같으면, 민생(民生)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로 떠넘기며 미루기 일쑤가 아니던가?

이것이야말로 법과 제도 등(等)이 보장해 주는 안전 장치 등(等)을 등에 업고,

집단 이기심에서 나온 부패한 생각과 양심일 뿐, 결코 성원(聲援)을 받을 만한

행위도 아니요, 직무유기(職務遺棄)가 아닌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입법 기관(立法機關)

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컨대 너무 많은 우리나라(大韓民國) 국회의원의 수(數)와

여기에 딸린 보좌진(補佐陣)들의 수(數)부터 먼저 줄이고, 즉 국민들이 낸 세금

이 낭비되지 않도록 솔선해서 구조 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여,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인원(國會議員과 補佐陣)들만 남기고, 또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

담하겠다는 뜻에서 국회의원들의 연봉(年俸) 인하 문제도 거론함은 물론, 국회

의원(國會議員)들한테 지급되는 차량들 또한 반드시 고급 승용차(EQUUS)만이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차제(此際)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그리하여 낭비되고 있는 이 돈(국민들한테서 거둔 세금)들을 가지고(모아서)

복지 예산(福祉豫算)에 편성(編成)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大韓民國) 국회의원들도 대중교통 수단(大衆交通

手段)이나 자전거(bicycle; bike; cycle) 등(等)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왜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특권층이라는 휘장(徽章; insignia; badge)을 단 사람들

이라서, 반드시 고급 '자동차'(car; automobile; motorcar)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특권 의식(特權意識) 때문이라서 그런가? 

고유가 시대 극복(에너지 절약) 문제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문제 등(等), 국토

면적이 유럽이나 미국 등(等) 가까운 일본과도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좁은 우리

나라(大韓民國)임을 감안해서라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전거'

(自轉車)와 '이륜자동차'(二輪自動車) 등(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과, '이륜자동차'(모터바이크; 모터사이클; 모터바이시클)를 타고 출퇴근하는

멋진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면, 말로만 '복지국가'(福祉國家)를 외치

는 일보다 훨씬 '복지국가'(福祉國家) 실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가? 언제까지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셈인가?

다른 사람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이권(利權)이나 기득권

(旣得權) 등(等)만을 고려(考慮)한 나머지, 현재의 그 방법과 그 자리 등(等)을

고집하기 원한다면, 만물의 영장(萬物의 靈長; the lord of all creation)인 인간

으로서 어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보신주의(保身主義; self-protectionism)와 책임

전가(責任轉嫁) 등(等)으로 소극적이고 잠자코 있는 행위 등(等)은——거룩한

성경(THE HOLY SCRIPTURES)에서는 대단히 무겁고도 심각한 죄(罪; sin)로

보지 않던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실천에 앞장서는, 행동력 있는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기(後記; Postscript; Epilogue)

위의 글은 2012년 08월 31일(금요일)에, 대한민국 '국회'(國會; the National
Assembly)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等) 중앙 행정부 11군데에 국민 제안(건의) 및 민원
신청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남한산성/63년생]

댓글(덧글)에 대한 답변은 침묵으로 화답(和答)하겠으니,
그 점 널리 이해 바라겠습니다. [2012. 08. 31. 05:23]

[권총]

공감 백배......지도자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또 여러기관에 보내셨다니, 참 잘하셨습니다...원더풀입니다...

[Peter Kim]

맞습니다. 분명 "대마도"는 조선 땅이며, 한국 소유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권력다툼이 심해 국력이 약해 국권을 제대로 간수하거나 확장을 못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