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에서 경찰청과 민원주고 답변받기 마무리했습니다

[이기우]

아래 8976번 글을 쓴 이기우입니다

그이후에도 한차례 더 경찰청과 민원과 답변을 주고 받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오던데.. 아마 민원결과 만족도를 불만/미해결로 해서 담당경찰관이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어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이어봤자 담당자는' 현 제도 수호'입장일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받은글

귀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는 사고율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언급해주신 구간등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경찰이 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등을 확보한 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실생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이 바르게 운행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당연히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륜자동차의 통행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 국민감정에 위배되어 무산될 것입니다. (그 예가 2011년 경찰청에서 추진한 삼색화살표신호등 시범설치를 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잠정 보류)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륜자동차 운행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다면 자동차전용도로뿐만아니라 고속도로까지 모두 이륜자동차들이 다닐수 있을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하니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안전한 운행하실 수 있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낸글

어찌되었든 경찰은 집행기관으로서 현 제도를 고수하고 변호해야하는 입장인것은 알겠지만
이륜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만은 아셔야합니다
이부분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30년이상 억눌린 불만이 폭발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택배/상용/폭주족들이 이륜차의 본질을 흐려놓았었지만 이제는 점차 출퇴근과 레져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도 이륜차를 출퇴근에 사용하면서부터 부당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이륜차와 철없는 아이들의 폭주는 다른것인데 경찰청은 도매금으로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폭주족은 이륜차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입니다
자동차면허취득나이가 더 낮아지고 자동차의 가격이 이륜차만큼 저렴하다면
청소년들이 자동차로 폭주를 하겠지요.. 이럴때도 청소년문제가 아닌 자동차문제라고 하진 않을겁니다

'오토바이=폭주족'이란 공식이 공론화되어있는 현상황은 문제점을 분명히 구분짓지 못하고 이것을 '이륜차의 권리주장'에 쐐기를 박는 요건으로 이용한 경찰청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만일 EU등 외국의 압력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가 개방된다면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주장한 '이륜차 전용도로통금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지 벌써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이륜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도록 이륜차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niceguy]

과속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모두 이륜차 촬영할수있게 바꿔서, 단속이라도 강화하고 예길하지...
단속 카메라없으면 사륜차도 참 속도 잘 지키고

[niceguy]

다니겠네요....

[서형운]

훈훈하고 정갈한 마무리 입니다. 할말 잘 하셨고 다른건 oecd국가 비교를 하면서 유일한 oecd 통금국가라는건 이제야 인정은 하지만 국민성은 최하위 랍니다.불만/미해결로 처리하면 계속 답변을 하게되지만 변명을 늘어놓는 입장에서도 고역일것입니다.

[Peter Kim]

일정시대 때, 독립은 백성들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의식향상 된 다음이라고 떠들던 세력가(친일파)들의 망언과 다를 게 없답니다. 민원에 답하는 공직들이 “그럴 것이다.”식의 답변 내용과 “먼저 국민들 의식이 향상된 다음”이라는 답변의 핵심은 이 나라를 슬프게 만들고 있음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