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특집)상기하지 6.25

[Valkyrie]

"경제민주화 입법, 기업 위축으로 왜곡·변질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사 교육에 대한 언급을 길게 해 눈길을 끌었다. 역사 교과서 및 '백년전쟁' 동영상 논란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교육 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약 70%가 6.25를 북침이라고는 한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해 후폭풍을 예고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면 안돼"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해 '이러저러한 방향의 입법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이 "여야의 경쟁적인 입법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련됐다거나,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조 수석의 발언 이후 사흘 만에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은 격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내달 초 발표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7월 개최가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완화 대책 등을 잇달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곽재훈 기자

[Peter Kim]

권력기관 스스로 민주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구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에 권력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 때문에 우리 조선이 왜놈들에게 2번이나 당했고, 1천년 세월 떼놈들에게도 수시로 당했잖아요. 엄밀히 말해 1945년 이후 현재도 악법의 폐해는 진행형이지요. 글쿠, 역사를 가르칠려 해도 부끄러운 지나온 권력들의 밝히기 껄끄러운 내용들 때문에 어디 가르치겠어요? 어렵지요.

[Peter Kim]

성경에는 창세기, 6000년 전부터 인간들에게 역사를 기억시키려 힘쓴 내용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기억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권력 스스로가 기득권을 계속 잡으려는 욕심에 임진왜란을 기억하지 못해 조선 말기에 또다시 일본에게 굴욕을 당했지요. 이륜차문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 권력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오류를 정확히 알고, 후배와 후대에도 계속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 무질서가 백성탓(라이더탓)으로 역사에 기록되면 우리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선진화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단결!

[Valkyrie]

피터킴 회장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단--결!!

[권총]

이에 묵묵무답이신 라이더 분들도 이제는 일어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