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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9.03 전용도로 어떤 자료를 구하시는데 그러세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메뉴 헌법소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새로운 사실을 갖고 계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맞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에 의한 소송서류나 준비서면을 만드는 것은 상당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런 것은 변호사의 몴이자 일이지만 경험상 변호사가 이륜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천상 누군가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문협 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메뉴 헌법소원 외의 자료는 없거나 혹은 다른 메뉴에 일부 흩어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9.09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애 쓰시는데 당연한거죠.
그나저나.. 이문협의 자료는 큰 도움이 못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5~2008년까지 2회의 헌법소원 이후, 개인이 20013년 초까지 또 2회를 했는데 이 때 사용된 자료가 모두 이문협 게시판에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문협은 처음부터 자료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드래그해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을 올려야 하는데 이문협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자료라면 기대할 게 없다는 것. 원래 법원의 재청구는 초기에 다루지 못한 새로운 증빙을 찾았을 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틀렸을 때니까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9.06 여기서 "새로운 증빙"이라 함은: 핵심적인 새로운 사실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이문협 자료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4회의 헌법소원의 내용과 비슷하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자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사항은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문맥의 차이는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니 의미가 없고, 이륜차가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를 해야 할 새로운 사실과 이를 설명하는 글과 뒷 받침하는 자료(통계나 연구소의 논문 등..)를 말합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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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3.09.07 개인적으로 제게도 많은 전화가 옵니다...왜 이문협에서는 이번 할리카페에서 추진하는 소송건에 묵묵부답이냐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하는 일에 대해서 성금도 하고, 응원도 하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피터김님의 말씀처럼 이미 그 재판이 최근에 여러번 패소(?) 했기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은 하고 있지요^^...혹시라도 모르니까요, 물론 잘 되면 같이 환영하고, 축제를 열어야 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자료로 도울일이 있다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요청이 있을때..), 상당한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