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자리비움]

주제: 갓길주행은 불법이다.

허나, 이륜차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갓길을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갓길 통행금지 항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그러면 갓길의 기준을 알아야하는데 갓길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고: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947300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도록 되어 있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나 고장이 난 차량을 위한 길이다. [비슷한 말]  길귀.

즉,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단어 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일반도로에서의 갓길은 무엇입니까?

인도가 있는 일반도로에는 갓길이 없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세요.

<주: 편의상 주정차노면표시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갓길주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호칭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단.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의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즉,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의거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를 진입할 수 없으니 무관한 법률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우리가 달리는 도로의 도로 끝은 2차로의 연장선이며 차도입니다.

 

차도의 끝으로 알고 있던 노란색 차선은 주/정차 노면표시였습니다.

 

일반도로(도심지)의 도로의 끝은 인도아래까지입니다.

 

해당 부위에 배수구가 있더라도 그 곳은 차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곳은 도로이니 달려도 무방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주행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갓길주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양평이나 삽교호 등 일반적인 국도를 달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 2조 11항의 "길 가장자리 구역"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1항: 길 가장자리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위에 표시된 그림의 좌측편(일반도로(국도)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아래의 사진을 보세요

<흰색선 밖으로 달리면 인도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국도 입니다. 흰색 주정차선 밖 공간이 있지만 이곳은 인도를 대신하는 장소입니다.

주행했을 경우 인도를 주행했을 때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들이 정차해있을 때 하위차선의 끝을 달리는데 문제는 없는 것일까?

바이크 튜닝 메니아에서

눈물의 꽃님 외 많은 분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해주셔서 여러방면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경찰청에 문의해보았습니다.

(결론만 적겠습니다)

- 동일차선을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 도로교통법 제 2조 6항 위반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 위반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최대 20만원)

경찰청에서는 위의 두개의 항목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내용에 대한 위반이라는 적절한 근거는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 정확한 판결을 내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바이크 튜닝메니아 눈물의꽃님 의견을 반영한 것 입니다.)

▶  앞지르기 방법 21조 22조에 위반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는 그 어디에도 동일차선 추월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바튜매 테하님이 질문)

방배경찰서 교통 단속반에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주행은 갓길주행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없기에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위험하니까 하지말았으면 좋겠다. 택시와 문개방사고,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등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말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망까진 아니더라도 크게 다치고 위험하니까 하지말았으면 좋겠다. 전화거신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법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단속하지 않겠는가?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우측 차선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달리면 불법입니다. 허나, 단속을 위한 법률조항이 모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조의 경우에는 경찰 담당자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준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처리해야할 문제, 만일 자신이 단속을 한다면 제 14조를 기준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의견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동일차선추월은 기본(도로교통법 제 2조 6항)에 어긋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륜차도 자동차로 분류되니까, 동일차선으로 주행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제가 화를 냈지요 자동차인데 왜 전용도로는 못가냐? 라구여..ㅎ

- 번외의 문제라 따로 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도의 끝을 다른 차량이 정체등으로 정차해있을 때 주행하는 행동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하여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차선 주행과 관련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의 차도 끝을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허나 금지조항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본 글은 법률적인(도로교통법적 위반에 대한) 해석만 담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타는데 있도 도의적인 책임이나, 시민의식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륜차를 타는 사람은 19세 이상 성인으로써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 라는 요소는 제외하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이니까요.

본인은 이륜차를 올바르게 타기 위해서 매연을 이겨내며

차량 뒤에 있겟다는 분,

차량운전자를 놀라게 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덧글을 달지 않으셔도됩니다.

저도 이렇게 주행을 하면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건 이렇게 해라는것이 아닌 갓길의 해석의 잘못된점과

법의 사각지대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과실비율(보험사에서 측정하는 과실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개방사고: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391#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360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Lane splitting(일명 칼치기-_-)

http://en.wikipedia.org/wiki/Lane_splitting

여기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 사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 일본, 기타 여러국가에서 합법화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 general, lane splitting by motorcycles is legal in parts of Europe, Japan, and several other countries

허나 미쿡에서는 불법, 켈리포니아에서만 예외~

In most US states, lane splitting is illegal with one notable exception being California

[권총]

작은 덩치의 이륜차가 갓길(?)이라는 곳이 있음에도....차량뒤에서 매연 마셔가며 있는 것이 더 ~ 이상하지 않나요?....상식적으로 봐도요...갓길(?)로 다른 차량에 방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권장해야하고, 그것이 합리적입니다...외국은 이미 그런 상식의 권한들을 해당관리자에게 주어서 융통성있게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석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황화]

상식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변상욱]

뭐던지 요령껏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