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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12.09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랍니다.
먼저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는 법적, 제도상 같은 것이구요... 즉, 분리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르지만 대내, 외적 공식 명칭은 경부자동차전용도로랍니다. 물론 올림픽자동차전용도로, 영동자동차전용도로이구요. 다른 것이 있다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고속도로라는 특별한 혜택을 입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통행료(준조세)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상쇄시킨 것이지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12.09
사실 도로 통행료는 건설부의 돈줄이라 할 수 있지요. 물론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의 *줄 이구요. 결론은 건설부는 고속도로가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과거 그리고 현 모순 투성이의 정책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륜차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 교통질서와 교통사고는 엉망이 되고 있는 것, 특히 무질서는 범칙금 시장(?)의 활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기관에 의해 양성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백성탓이 아닌 정책의 모순 탓)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후진국을 벗어 날 수 없으며, 이륜차 또한 희망이 없답니다. 단결! -
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12.10 켈로스 저는 겔로스 님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라이더 분들이 차별에서 벗어 나고푼 심정을 밖으로 발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현 이륜차 문화에는 방향이 없답니다. 즉, 지식의 부재로 인한 오합지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만델라 추도식(12/10)이 있는 날입니다. 만델라 역시 1961년 남아공에서 흑인에게는 통행의 자유를 주지 않아 이를 저항하다가 구속되어 종신형을 받습니다. 후일 그가 남아공을 살렸습니다.
지금은 힘없고, 풀도 없는 빈약한 존재들 같지만 후일 교통문화를 바로 잡는 문화가 바로 이륜차라는 사실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