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속도 오토바이 주행 금지 없애야” 미국 무리한 압박

[아마]

다 좋은데 

무리한 압박이라는 제목이 걸리네요.

그냥 

압박이라고 해도 될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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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속도 오토바이 주행 금지 없애야” 미국 무리한 압박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무역대표부, 의회에 보고서

ㆍ한·미 FTA 때도 업계 대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한국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이륜차 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최근 오토바이 소음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진전이 이뤄졌지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는 가볍고 작은 오토바이와 같은 안전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처럼)고속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이 오토바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도 고속도로 주행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이 규제가 풀리면 할리 데이비슨 등 자국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판매가 늘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연간 1000대 이상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신흥시장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륜차는 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 데다 살짝만 부딪쳐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고속도로 주행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이륜차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biker]

빨갱이는 군경만이 퇴치했나....... 학살.....

[부성에너텍]

한심한 경찰청 경찰싸이카는 는 왜 타고다니나???

[iddqd]

무리한 압박(x)
정상적인 압박(o)

[삶은계란]

무슨 무리한 압박이라는건지...
미국 뿐 아니라 EU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조차 요구하는겁니다.

[커다란 꿈]

경찰 눈에는 125이하 생계형만 바이크로 보이나 봅니다..ㅎㅎ...그 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외계인처럼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