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최근동향

[합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요구하시는 국민이 약 200여명 된다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의없이 앵무새 같은 반복되는 답변을 통해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도 딜리버리를 하다보니 이와같은 답변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는듯해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규제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경찰청으로 넘겨서

6월22일까지 위원회로 명확한 결론을 요청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통해 애매모호한 기존의 입장이 반복될 경우 위원회측에서 직접 검토를하여 권고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닥,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륜차 규제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볼때에는

위원회에 글을 올려주시는 200여명의 노력의 작은 결실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이럴수록 많은 이륜차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과 가능하다면 자료와 근거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대변해주지 못한 일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쌀한톨 만큼이라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소심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 합사 -

[이기우]

저는 신문고규제개혁에 이륜차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을 올렸는데.. 민원신청자를 다른 사람해서 보내왔더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개씨에게..'이러면서...
의견을 쓰려하니까 민원인 본인이 아니라면서 글도 못쓰게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의견 못달게 일부러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권총]

작은자들의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는 공무원이 많아야죠.....그런면에서 아직 갈길이 멀죠...

[김두영 (족구심판)]

지금이 좋은 때인데 지금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고속도로 이야기를 못하겠지요 벌떼같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하겠읍니다

[keyman]

맞습니다...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단결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biker]

네이버 브로그 http://blog.naver.com/junie883/130015515339 에 좋은 글귀가 있어 소개합니다....
많이 잃어주시고 퍼트려 주셈요....
그리고....때때로 올라오는 탄원서 또는 제안서 작성하여 보내는 데는 넘 불편하오니
온-라인상에 서명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많은이가 참석하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