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륜자동차관련 국회청원^^*

[카파]

2종소형자동차 산업과 시장경쟁력 상실 그 원인과 작은 대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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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소형자동차는 자동차와 동급의 강력한 차체와 엔진 미션을 깆추고 있습니다.
2)주행성능 및 안전성 안정성 또한 철저하게 완비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3)2종소형자동차 생산 판매 과정은 모두 합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4)운전자의 미숙이나 실수가 없다면 2종소형자동차 자체로는 사고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와 같습니다.
5)이제 2종소형자동차 산업과 시장경쟁력은 성능과 안전성을 넘어 디자인과 패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2종소형자동차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된 상품성인 것입니다.
6)점점 거대해지고있는 자동차시장에서 2종소형자동차만한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2종소형자동차는 자동차와 동급 속도로 달릴 수있는 내구력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2종소형자동차는 도로점유율이 자동차의 1/2이하로 교통혼잡과 주차대란을 1/2이상 해소할 수 있습니다. 2종소형자동차는 보험가입의무화로 운전자의 생명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인 2종소형자동차검사를 통해 차체의 안전성과 환경의 안전성을 국가가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7)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2종소형자동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2종소형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8)현재, 2종소형자동차는 일반도로의 최우측차선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9)자동차세금을 납부하고있는 2종소형자동차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수 없습니다.
10)국가로부터 고속주행안전성이 인정된 2종소형자동차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11)2종소형자동차로는 오직 일반도로의 최우측차선만 운행할수 있습니다.출퇴근을하든 배달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고향방문을 하든 그렇습니다.
12)이런 점이 2종소형자동차 산업과 시장경쟁력 파괴의 요인이 된다면 그래서 2종소형자동차 산업부흥으로 인한 무수한 국가적 이익을 포기할수밖에 없다면 뭔가 시정과 개선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13)2종소형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을 재삼 확인 점검 시정 개선을 위해 쐐기처럼 박혀있는 작은 조항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그외 실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이륜차와 2종소형자동차는 법령상 차별화 되어 있음에도 동종의 차량으로 오인이 있다는 점도 참작해야할 부분이며 이륜차와 그 의무사항이 전혀 다른 2종소형자동차관련 도로교통법이 따로 마련되야한다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15)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지동차들이 막아선 꽉막힌 도로와 2종소형자동차들이 유유히 흘러가는 쾌적한 도로를 상상해보세요. 또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과 2종소형자동차가 내는 매연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가 내는 대형교통사고와 2종소형자동차가 낼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의 차이를 상상해보세요. 2종소형자동차는 자동차에 비해 반드시 더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6)2종소형자동차는 보다 안전하게 보다빠르게 보다 편안하게 라는 자동차 생산 목표에 부합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7)도로교통법 존재 이유는 길을 내기 위함이지 길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8)현행 2종소형자동차 관련 법에 관한 합리성과 모순성에 관련하여 의원님의 심사숙고를 바라며 이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19)끝까지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ad flower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저만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될려면 선진국하고 모든 법이같아야한다

[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될려면 선진국하고 모든 법이같아야한다

[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될려면 선진국하고 모든 법이같아야한다

[독한인생목표는서민갑부]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이륜차고속도로개방 없이는 선진교통문화 이룰수없습니다!

[로드플라워]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길을 내 놓고 가지 못하게 하거나 서지 못하게 하는 건 싫습니다. 길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짆아요? 이걸 못하게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길이 길이 아니라 벽이되는 셈이 돼요. 선진 문화는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선진 라이더문화는? 쫄지말고 자유롭게!^^v
그까이끄 일단 달리구 보쟈~~길이니깐~~^^*